1회용 봉투 사용 원천 금지, 제과점 유상제공 금지
세탁소비닐 등,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재활용 강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중국집, 분식집, 재래시장 상인들이 발등 위에 불이 떨어졌다. 검정비닐봉투, 짜장 짬뽕, 김밥 등 포장하는 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됐다.
이같은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업소에서 주는 검정색이나 흰색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습관되면서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렸다.
이런 결과 올봄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가 안되는 사회적 혼란으로 대란이 발생했다.
우리보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0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우리 보다 3배 덜 쓰는 198개로 나타났다. 비닐 사용이 가장 적은 나라는 핀란드로 1인당 4개 정도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지금까지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된다.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 1000곳 등 총 1만 3000곳이다.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특히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시켰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돼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재활용되는 폐비닐 양(32만 6000톤)의 61%(포장재, 19만 9500톤)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생산업계 및 재활용업계와 협의한 결과,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 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했다.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하여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 원 증가할 예정이다. 기존 폐비닐 재활용업체 지원금 규모는 553억 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