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화 산업생태계 조성,탄소중립사회 공정전환'
모든 영역 늦출수 없는 '에너지 전환'가속화 역점
'2050탄소중립'북극성 좌표 '좌고우면'없이 추진
공정한 전환 이루도록 취약산업과 계층 보호할 터
홍 부총리 "국내 여건 매우 도전적 과제다" 밝혀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3+1' 전략 기반추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 배경은 2021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 공감대에 형성을 위해서다.
이번 발표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오늘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국내 여건은 매우 도전적 과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왜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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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 중앙)이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좌측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측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배석했다. |
경제주도중심의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미래를 열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성장 주도를 해온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비중(‘19년)은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비율은 28.4%로 16.4%인 EU, 11.0%인 미국보다 높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원 측면도 국내 석탄발전 비중(‘19)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월등하게 의존을 해온 상황으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돼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소중립인가?'에 대한 홍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후문제 심각성을 빼놓고 경제발전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보다 앞서 EU, 중국(9.22), 일본(10.26) 등 국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중으로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고,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각심을 잊지 않았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되고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대 정책방향을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잡고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은 늦출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없는 준비다.
또한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과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 내기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불가피하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와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돼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를 구현해 내겠다고 선언했다.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3대 전략방침중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가하고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도 가능토록 할 전략을 내놨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와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해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도 전환은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와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전(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겠다고 선언했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개인, 기업,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 방안을 적극 병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81개 지자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언을 했고 이를 정부의 지원으로 차질없이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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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의 이러한 3대 핵심정책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다.
정부는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을 위해 (가칭)'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해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녹색금융의 경우 국책은행이 먼저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하고 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 강화 목적으로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한다. 환경부를 비롯해 과기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관련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도 작용했다."며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점유율 1위의 저력,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 40% 담당하고,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는 중요한 기반이다."고 자신감과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며 "정부는 지금부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북극성을 좌표로 좌고우면 없이 그 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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