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설악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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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환경시민단체들이 거칠어졌다. 분노를 떠진 설악산까지도 개발의 당위성으로 내모는 환경부 해체와 그의 책임자 장차관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에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했다. 환경시민단체 총 83개, 개인 200여 명) 뜻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다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된다고 규탄했다.

이들 공분을 유발한 환경부의 태도다. 국민행동은 ▲환경부가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안한 점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 등 10여개 항목을 지키지 않았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이 밝힌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붐이 불고 있다고 자연 훼손의 경고를 보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건설된 케이블카는 울산 신불산 청상, 청도 가지산 케이블카, 지리산 노고단, 미륵사 케이블카, 여수 한려해상 케이블카, 목포 해상케이블카, 영주 소백산 케이블카 등이 계획이나 조사중에 있다.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하게 됐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 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해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000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케이블카 공화국 반대 전국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같은 시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 이후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케이블카 계획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슈화하기 위해서하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대응 논의의 계기를 만들고, 케이블카 저지 운동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행동 집행부는 소송대리인단 발족식 및 원고 모집 기자회견한 후 11월 중하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접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이애령 수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김동수 한국대학산악연맹 비대위원장,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백기완 선생,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률 목사 원주녹색연합 대표, 최중기 교수 국시모 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윤주옥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협동사무처장,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지성희 국시모 사무처장, 장재연 환경연합 공동대표, 박소연 케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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