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농협은 2016년부터 10만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협동조합원리뿐만 아니라 농촌현장을 체험하거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는데 농촌현장을 체험한 많은 교육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 탈 농촌 현상으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농업 인력의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도 현실과는 다른 괴리를 보이고 있어 실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농가인구는 1970년 1400만명에서 2010년말 300만명을 밑돌고 있으며 65세이상 농업인구가 11% 차지하고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방안으로는 도시민 또는 군경 봉사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 성격의 농촌지원 농촌중개 인력센터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한 인력확충 방안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전문성의 부족이다. 봉사활동성격의 인력지원은 도시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자들의 농업경험미숙 등으로 인해 영농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둘째 계절별 영농형태별 인력의 수요와 공급체계가 없어 인력중개에 애로를 격고 있다.
셋째 현재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예고하고 농업재해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잦은 이탈 등을 통해 영농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협에서는 농촌일손부족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이고 관련관의 무관심등으로 아직은 미미한 성과이다. 관련기관은 농협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력중개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 인력을 DB화는 성공하기 위한 필수다. 농가별로 기술수준 작업내용 임금 등에 대한 자료를 확충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적소에 배치해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촌 도시유휴인력(계절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교육기간 동안의 최소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해 이를 DB화하는 한편농업기술을 습득한 도시유휴인력의 경우 농한기에는 필요한 지역에 우선 투입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이다. 최저임금인상, 영농재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DB화뿐만 아니라 일부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계절 채용 등도 적극 검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협구례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작금의 농촌 현실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다. 농촌의 문제는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돼있어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 농가소득과 직결돼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농업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DB화가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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