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 '제 2 쿠팡 사태' 낳아
대형마트 새벽 · 심야 영업 규제 완화 문제
"대형마트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제 2의 쿠팡 사태'를 낳는 퇴보적 결정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 심야 영업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는 유통 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간신히 세워온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접근이다.
'쿠팡 사태' 교훈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는 온라인 유통 산업에 최소한의 노동 보호 규제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다. 정부는 '쿠팡은 되는데 왜 대형마트는 안 되냐'는 식의 하향 평준화 논리를 멈춰야 합니다. 문제는 대형마트 규제가 과도한 것이 아닌, 쿠팡과 같은 온라인 거대 자본에 대한 심야노동 규제책이 없었다는 점.
규제 해제는 '제 2, 제 3 쿠팡'을 재생산할 뿐이다.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 규제를 푸는 것은 결국 오프라인 노동자들까지 무한 경쟁의 늪인 심야 노동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유통업계 전반을 '누가 더 늦게까지 노동자를 부리느냐'의 전쟁터로 변질시킬 것. 결국 그 비용과 고통은 현장 노동자의 육체적 · 정신적 부담으로 치환될 것이 자명하다.
심야노동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 근무를 2A군 발암 추정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심야노동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노동자의 생체 리듬을 파괴하고 중증 질환의 원인이다. 검증된 건강 위험을 외면한 채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정책의 후순위로 미루는 무책임한 처사다.
노동자의 휴식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단순한 영업 제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가 밤에는 잠을 자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낼 권리를 지켜주는 보루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사고도 모자라 3300만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해 놓고도 여전히 그 책임을 방기하며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있다.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으로 인한 유통업체의 불공정 경쟁의 문제는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로 풀어야 합니다. 노동자 건강과 안전 , 소비자 안전을 망각하는 기업들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물로 삼는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온라인 유통망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엄격한 노동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 노동법'의 확립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권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정책적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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