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법·제도 개선안' 전문토론
국가물관리위 위상 심의·의결권 부여
4대 물전문기관 업무 영역 재배치 의견
"환경정책기본법 대대적 개정 손 봐야"
저수지 농업용수 뛰어넘는 자원화 절실
물관리기본법 손질 기후대응 받침 요구
댐법 근거 섬진강댐, 성덕댐 사업 '앙금'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국내 물순환을 놓고 부처간 산하기관끼리 물그릇(밥) 싸움으로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분배 포지션이 수십년 째 요지부동이다. 주 원인은 물관련 주업무로 집행하는 중앙정부간의 첨예한 자기방어를 깨지 못한 탓 때문,
바로 수공, 한수원, K-eco, 농어촌공사, 배후에는 환경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행안부까지 뒤엉켜 있다. 이들 공공기관을 앞세운 부처간 영역다툼이 거칠었고 실패한 4대강 사업의 깊은 성찰 조차 흐지부지한 결과물이 멈추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는 수질 수량의 갈림을 하나로 묶어놓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따라 2019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고 동시에 국회물포럼이 운영됐다.
날로 악조건 수자원 문제 해결 협업 중요
통합물관리일원화를 축으로 수량수질 모두 한 사이클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지만, 가뭄, 홍수 등에 대응력은 역부족이다. 윤 정부는 뜬금없이 히든카드로 기후대응댐으로 10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물관리기본법조차 왜곡시켰다. 시민사회는 자동으로 반발할 수 없다.
수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트라우마인 4대강 사업 때문이다. 그 후유증의 결과는 강주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녹조로 위해성도 드러났지만 방치돼 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한결같은 주장도 수자원, 강하천 문제를 정치적 이념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지금까지 국회와 중앙부처는 휘둘리고 있다.
이런 심각한 오류를 잡기 위해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18일 의원회관에서 제30차 주제인 '통합물관리 향상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물관련 협회, 학회 전문가들이 발언을 들었다.
이자리에는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안호영 국회환노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 최경숙 경북대 교수, 김익재 KEI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석했다. 토론진행 사회는 국회물포럼 하승재 사무총장이 맡았다.
토론 좌장은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을 중심으로 패널은 권지향 상하수도학회장, 김성준 전 한국농공학회장, 김수전 습지학회 부회장, 안재현 수자원학회 부회장, 황인성 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이 자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통합물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재명정부에서 다뤄야 할 현행법과 제도를 점검 수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물전문가들이 의견을 정책반영과 법안 개정안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예측할수 없는 기후위기에 따른 국민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물문제에 지혜를 달라"고 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에 마침가 될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 완성으로 가야 하고 물관리 일원화 2기로의 전환점이 되도록 통합물관리 향상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4대강 사업 깊은 성찰 흐지부지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물산업 발전은 크게 성장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여전히 법안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많아 국회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보겠다."고 응원했다.
안호영 국회환노위원장은 "국회물포럼은 기후위기시대에 책임있는 정책을 만드는 가교역할을 해왔다."며 "심각하게 닥쳐온 여러 형태의 자연재해 중 물문제를 심도있게 보고 법안을 살피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수질오염 문제는 현재의 물관리 체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상 역할의 한계성을 있다."며 "전문성, 독립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기물관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실적적인 작동 가동한 체계조정이 공감한다."고 응수했다.
첫 발제자인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이 '현 국가 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안'을 들어나왔다.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상은 말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작심발언을 던졌다.
그는 "통합물관리일원화는 어느 부처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매우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있는데, 지금까지 기능은 곁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조직에만 매몰돼 왔다."고 말했다. 김 자문관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만 있을 뿐 이행 여건조차 부실하고 갖춰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짚었다.
대안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는 "국가 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 측면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을 행정위원회로 높여야 한다."며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수자원 물관리에 대한 비교로 한중일 삼국의 현주소를 소개했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통제 중심으로 결정과 집행의 신속성으로 책임 부여, 일본은 물순환기본법 제정, 높은 기술력 및 인프라, 재해대응 경험 풍부를 기반튼튼에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세 국가 모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역 단위 거버넌스 강화를 공통 지향을 가지고 있다.
녹조 위험성 외면 4대강 재자연화돼야
김승 자문관은 ▲산재된 물관리 정책 통합성 확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물회복탄력성 증진 관련 저해 사업 제동장치 마련 ▲국가적 재난 과학적 분석 사회적 합의 필요 ▲복한 재난 위험 선제적 관리 국가핵심 기능 유지로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는 최경숙 경북대 교수가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개선방안'을 주제로 농촌의 변화(고령화 가속도, 농경지 및 쌀소비 감소, 영농규모 영세와 인력 부족 스마트팜 확산의 한계를 언급했다.
농업용 저수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변화의 수치로 보면, 쌀 수요량은 1970년 1인당 136kg→ 2023년 56.4kg으로 3배 줄었다. 논밭 경작면적은 15년 사이 171만ha에서 158만ha로 낮아졌다. 농작물 경작의 대안인 스마트팜 역시 호불호다. 막대한 비용과 수요의 한계치가 문제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미래 기후변화는 대기온도는 상승하고 강수량을 증가, 반대로 강수일수는 줄어드는 전망이다.
최 교수는 "국내 저수지는 오직 이수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치돼 붕괴 위협성과 농업융수 사용량 변화로 극한 가뭄과 홍수에 더 취약한 수준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분포된 저수지만 1만7080개소다 이중 농업용수 공급량은 60%, 나머지는 취약하다. 최 교수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주요 시설 활용도를 찾아야 농촌지역의 변화를 줄수 있다."고 관광자원을 검토할 때라고 제안했다.
특히 농경지에 필요한 1ha당 1억 원 투입 공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고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처간 협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격상된 행정조직에 긍정적인 입장에 동의했다.
최 교수는 "전국에 산재한 농업용 저수지를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용수확보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더 활용해야 한다."며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입법과 예산지원 필요성을 요청했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당위성에 대해서, 일본 만노이케, 이케하라 저수지, 스페인 예사, 미국 카월라 호수, 호주 머레이 달링 유역, 파키스탄 타르벨라 저수지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저수지 공통점은 농업용수외 도농, 산업, 가뭄 등 환경문제에 다목적 활용하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물관리 통합성 확보, 부처 칸막이 해소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사건도 있었다.
최 교수는 국토부의 댐법을 근거로 섬진강댐와 성덕댐 재개발 사업으로 수자공사, 농어촌공사간의 운영권을 놓고 갈등의 도화선이 돼 지금까지 앙금으로 남는 기록되고 있다.
최경숙 교수는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입법화 결정 필요성과 별도의 예산지원까지 적용돼야 미래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다양한 물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총 383개 곳에서 23년 동안 147곳에 해체됐고 33곳에 신설됐다.
이를 기틀로 세 번째 발제한 김익재 KEI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고찰'을 발표했다.
김 선임위원은 "물관리일원화 8년,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 본질에 성찰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의 위상과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 및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물관리정책 대전환에 필요한 과제로 환경정책기본법 정의에 생활환경에 들어간 물, 환경오염에 수질오염만 포함된 한계성, 반면 국토기본법에 국토여건 조성에 용수시설, 국가와 지자체는 수자원 보전관리까지 들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토기본법에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하천 호수, 늪까지 포함돼 있고, 자연생태계를 통합적 관리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까지 관리 주체로 담겨져 있다.
국토종합계획에는 수자원, 상하수도와 수해 풍해 재해의 방제 관련 사항까지 넣은 디테일함을 살펴볼 필요성을 꼽았다.
김익재 선임은 통합물관리 정책 과제중 혁신의 미완성에 원인을 냉철한 분석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손을 봐야 하는 건 기후대응 측면에서 물관리 전반적인 개정이 시급하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물관리기본법의 우상과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통해 유역 하천 관리 중심은 집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회복 탄력성 증진 저해 사업 제동장치
지정토론에는 유철상 고려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장이 좌장으로 권지향 상하수도학회장, 김성준 전 농공학회장, 김수전 습지학회 부회장, 안재현 수자원학회 부회장, 황인성 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등이 자리했다.
5명의 물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격상에 동감하고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해 구체화 실행 가능한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권지향 회장은 "기후위기로 국가 아젠다로 머물지 않아야 한다."며 "홍수, 가뭄, 폭염 변동성 증대로 물관리 어려움은 인구중심의 도시화 가속, 생태계 파괴 훼손의 기반시설 노후화가 한 몫하다보니 도시침수, 싱크홀, 수질(비점오염)악화, 물기반시설 운영관리 취약, 반도체 등 공업용수 부족 등에 이어지는 만틈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회장은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한 물관련 법령들의 세부조항별로 통합이 필요하다."며 "물관련 사업들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시행으로 중복된 예산 절감 및 저비용 고효율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water 수공이 구축한 My water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도 꿀팁이라고 소개했다.
김수전 습지학회 부회장은 "통합물관리 기반 하위법을 통합 정비에 공감한다."며 "개별법을 통합, 연계성을 높여야 하고 통합물관리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기능 증진과 자연기반해법 및 주민 참여에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현 수자원학회 부회장은 "과거 물관리기본법 제정 시와는 다른 충분한 논의와 관련 조항에 손봐서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를 달성하도록 역할론과 실행력 가능한 선진국형 국민 물서비스로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수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개발에 공감하고 활용도가 어려운 저수지 경우 지역자원화 생태복원으로 접근성에 고려할 때"라고 덧붙었다.
마지막 패널 황인성 회장은 지하수의 가치 재조명을 꺼내들었다. 황 회장은 "안정적인 물공급원으로서 가치는 충분하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도적 한계와 권한 제약으로 물정책에 지하수의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의 정책 제안을 지하수 저류댐 및 인공 함양, 스마트 지하수 관리시스템, 지하수 지표수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뛰어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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