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자 범위 구체화 필요' 정부와 간극
'중대재해처벌법 경영계 건의서' 정부에 제출
포스코 12년 연속 글로벌 안전 철강기업 완성
삼성전자, 포스코,현대차,SK,롯데, LG 등 참석
이동근 부회장 "사업장 스스로 안전 확립"주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근로 현장에서 저승사자와 같은 힘을 발휘한다.
정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재해조사 통계에서 157명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적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는 전년대비 1명으로,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줄었고, 제조업은 7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주 입장에서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사고사를 줄일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경총과 함께 강력한 안전리더십과 안전장치 투자확대와 중간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이 사업장내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세계 1위를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모든 기업에 중대한 문제이자 작업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유는 과실의 기준점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사이에서는 이미 중대법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망 사고에 대해선 별도 문구가 없어 탈출구가 필요하다며 신설을 요구했다.
앞서 경총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건의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6개 부처다.
안건의 핵심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자'에 대해 추가로 문구를 넣어 책임자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대기업 경우,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충실히 수행' 문구조차 모호하다고 손실을 필요하다고 했다.
쟁점인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라는 조문을 넣어 법적 해석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일부 기업주들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오너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건 무리수라고 발끈한 상태다. 다만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수강 대상자를 명시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와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각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기업입장과 근로자 입장의 의견 등을 듣고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총측에서는 이동근 부회장, 류기정 전무, 임우택 본부장, 권혁면 연세대 교수,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가천대 의대 강성규 교수, 서울과기대 정진우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업측에는 KT 배신규 센터장, 삼성전자 김현석 그룹장, 풍산 서정국 전무, 현대자동차 주진구 상무, SK하이닉스 조재현 팀장, GS칼텍스 임현호 전무, LG화학 김영환 전무, 롯데케미칼 곽기섭 상무, 삼성물산 김정호 상무, 삼성중공업 남궁금성 상무, 한국조선해양 류희진 상무, 포스코 정훤우 상무, 현대제철 성석현 상무 등 50개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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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활동의 의견과 자사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 특히 노조들이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오너도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산업현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 4개월 쯤에 섣부르게 효과를 판단하기 이루고 현재까지 중대재해가 확 줄어들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규제강화 정책보단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기업 안전 책임자들은 사업장에서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험지대(시스템, 작업공정 등)이나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훤우 상무는 포스코는 행복해서 안전한 포스토 안전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에서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특성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함 교수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크게 작은 산업체 사고만 폭발, 누출, 화재 등 가장 많았고 사망자만 3900여 명이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좋고 나쁨의 차이를 두고 유불리, 진영논리, 보상, 우선순위를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반복됨과 위험의 전가를 놓고 보면,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 및 묵인이 참사를 불렀다."고 말했다.
최근들이 사법부의 태도변화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여론을 의식해 양형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형기준이 올라 특별가중까지 이어지고 5년 내 재범은 원래는 규정이 없었으나 수정된 기준을 보면 3년에서 10년 6월까지 잣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0명 중 6명이 처리를 원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함 교수는 "기업 생산활동에서 근로자 안전은 당연한 조치이자 의무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기업 브랜드가치까지 올라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선 산업혁명의 근간인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이 2007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했다. 근로자 10만명 당 시행전후로 10분의 1로 줄었다.
함병호 교수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위험요인은 드러내기를 해야 인식전환과 안전망을 다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포스코는 연인원 1000만 명이 출입하는데 안전 리스크에 최고조로 달해 있다."면서 "안전시스템, 안전문화, 안전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에서부터 예산, 시스템, 보건 체계까지 극대화로 현장근로자에게 인식토록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코가 안전시스템을 대전환을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해서 안전한 제철소'로 격려공동체로 바꿨다. 성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작업률은 2020년 대비 21년 3% 하락, 품질부적합률은 20년 대비 21년에 8% 상승, 제품량은 3% 올렸고, 영업이익은 20년보다 21년 기준 306%를 상승 효과를 냈다고 공개했다.
정훤우 실장은 안전 최우선의 생산과 품질 패러다임을 달라지면서 선순환 조업체제로 구축해 안전 집중으로 작업준비가 좋아지고, 대신 작업률 낮춘 반면 정품률과 생산성, 그리고 이익은 올랐다고 왜 안전시스템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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