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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일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장관은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을 발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언급,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출범을 위한 환경 장관간 협력을 포함,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른 시일 내 만나자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에 항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미 20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던 비상저감조치를 전기가스중기업, 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업체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 분석, 지도 점검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등도 비상저감조치를 마련하기로 동참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을 멈추는 권고방안도 협의중이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도 이달중에 발표 예정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기준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추진도 7월1일자로 시행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와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역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5월 내 구성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공기관 중심, 자발적 참여 중심의 정부정책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 깊숙히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사업장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민관 대책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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