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폭염, 재난 대한 정부의 대책 강구헤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녹색당이 "폭염은 '자연재난'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2일 냈다.
 
이번 논평은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기상관측상 111년만의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40도 가까운 온도로 끓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0여 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29명이 더위로 사망했다.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도 죽어나갔다.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민생경제법안의 하나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기로 빠르게 의견을 모았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후약방문이다.

이 폭염은 우리가 그 동안 배출해온 온실가스의 영향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온실가스를 과감히 감축하지 않는 한, 앞으로 매년 발생할 것이며 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내 어떤 정당도 최근 수정보완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목표가 이 폭염의 고통과 피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고 있다. 그거라도 잘 하자는 생각일까? 허나 결단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는 것이 최선인양 굴면서, 엄살을 부리는 산업계 달래기에 바빴다. 정부에게 이 폭염은 치솟는 전력수요로 인해서 전력 예비율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불운이며,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속시원히 틀어보자는 이들의 민원을 유발시키는 원인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폭염은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타당한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고 있다. 어찌할 도리 없이 엎질러진 일이고 오직 관심사는 원만히 무마할 수 있기를 바랄 '자연재난'일 뿐, 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녹색당은 논평에서 "혹시 어떻게 폭염을 막나, 피해를 보상해주고 전기 요금 낮춰주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10월,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구인 IPCC 총회의 의미를 지적했다.

이 총회 키워드는 기후변화가 가속도 빠르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면 기후적응과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이 부상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전지구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묶자는 제안을 검토한 보고서도 발표된다. 일부 알려진 바, 2050년에 전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돼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최근 정부가 수정보완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IPCC의 결론에 부합하기는 힘들 것이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녹색당은 명확히 행동강령을 밝혔다.

폭염 대책의 핵심은 기후변화 정책이고, 더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다. 이번 폭염이 한국 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각성시키고,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사후약방문 격인 피해 보상과 전기요금 인하 논의 등이 할 수 있는 최선인양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논평에서 이건 크나큰 무책임이며, 지적 무지이자 비겁함이다. 정부와 정당은 우선 지난 달 수정보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부터 전면 재검토와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량으로 유지된 5억3600만톤이 전지구 기온 상승 1.5도씨 아니 2도씨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녹색당은 이전부터 제기해온 노동자들이 폭염 등을 이유로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하루 빨리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여름 철 폭염, 겨울 철 혹한 시기에서 자연재난 휴식일과 같은 제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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