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폭염 재난시대, 범정부 재난시스템 재정비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8년 여름, 111년 기상 통계 사상 최악의 무더위 폭염으로 사회 경제 산업을 흔들어 놨다.

2018년 폭염일수 31.5일로 지난 45년(73~17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10.5일이며, 1980년 8.2일에서 2010년 13.7일로 67% 증가했다. 최고기온은 서울은 최고로 39/6도, 94년 기록된 38.4도를 뛰어넘었다. 강원 홍천은 41.도, 1942년 대구에서 기록된 40도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폭염 특성은 장마가 짧아진 것과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발달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져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폭염 사망자는 48명, 온열질환자는 44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산피해가 한파 그 이상의 위력으로 초토화 시켰다.

닭, 오리, 돼지, 메추리 등 집단 사육시설에 키우는 가축 784만마리가 폐사했다.

바다 양식장도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한 양식장도 피해가 가지 못했다. 횟감용 인기 어류인 넙치 강도다리, 조피볼락, 방어, 광어 등이 784만마리가 죽었다.

농촌도 예외는 아니였다. 농작물 피해지역은 3433ha로 슈퍼태풍급이 동시에 3개가 한반도를 강타한 규모다.
12일 (재)숲과 나눔(이사장 장재연)은 기후변화건강포럼 제43차 토론회 '40도 폭염시대'로 '살아갈 준비는 돼있는가'라는 주제로 양재동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권미혁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후원했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자리했다. 김범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박현명 떠오르는e, 손봉희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유동식 이티엔디, 윤오섭 환경보전협회, 이광윤 성균관대, 이명선 보건산업진흥원, 전해리 도원교육, 최지은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한지숙 에너지설계사,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환경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로는 임재웅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장,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유효순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대비과 연구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참석했다.

국내 폭염 대책은 2005년 최초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했다. 정책은 날로 발전해 행안부는 올해 무더위쉼터 4만5284개소 운영하고, 기상청은 더위체감지수를 본격했다. 특히 폭염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특교세 135억원을 지원했다.

폭염 기상이변으로 벌어진 사회적 경제 산업적인 피해는 온열질환, 전력과 에너지 문제, 도시 열섬현상까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됐다.

패널들은 자동차 엔진, 에어컨 가동, 가정, 상업용 건물 냉방 실외기로 인해 폭염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공원일몰제 등으로 도심지 녹지율이 갈수록 줄어든 상황에서 폭염을 완화하는 완충장치가 미흡하고 무분별한 건물중심으로 도시개발도 폭염을 괴물로 돌변시켰다고 했다. 특히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한 사회안전망이 대치가 소홀한 것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미흡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임재웅 과장은 "이번 폭염 대책에서 부족했던 시스템을 더욱 높게 끌어올려 내년 폭염 대책기간 시작 전 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폭염 대응, 전환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폭염 환경을 피할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저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2065년 미래 도시 도시의 팽창을 제한하고 도시 확장을 사회 인프라 개발과 발맞춰 엄격히 도시화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의 개념으로 사유보다는 공유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미래를 볼 때 사람사는 거주지역과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 지역을 대규모 농장, 자연 녹지 확보하는 21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서울시 국장은 폭염은 국가 전체의 비상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보호어려움, 구조구급 대응, 공사장 사업장별 폭염안전대책, 도심열섬 완화장치, 공원녹지 저감사업을 다변화된 시각으로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준비하는데 소홀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순 질병관리본부 연구관은 "우리 본부가 처음으로 폭염 등 감염성 질환을 예측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미래감염대비과를 만들었는데 저 혼자 일하고 있다."라며 "1995년 시카고폭염 사례처럼 이번 국내 폭염 재난에서 드러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을 연구하고 관리대책의 강화는 폭염지도를 총망라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에너지 기후변화에서 바라본 폭염'의 타이틀로 홈쇼핑에서는 에어컨 판매에 열을 올리는 동안 이 마져도 살수도 전기를 함부로 쓸수도 없는 계층이 너무 많았다."라며 "폭염은 곧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과 직결되는 현상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폭염 기간동안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 이해관계 안에서만 바라봤다."면서 "원전만 재가동이 살길인 것처럼 모는 건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폭염, 그리고 다가올 가뭄 한파 등에 여전히 대량생산 대량소비만의 생존의 길으로 모는 건 더 큰 재난이 가중돼 국가도 손을 못쓸 수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숲과 나눔 장재연 이사장은 "이미 2013년에 우리 사회가 극심한 폭염에 대비책을 가졌는지를 살폈는데 정부는 과연 40도 폭염 시대에 적절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재연 이사장은 "2003년 대규모 폭염 피해 이후 초과 사망자 수도 매년 늘어나는데 응급실 통계만 보고 폭염 사망자로 보는 건 큰 오류"라면서 "재난시대의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봄 가을 가뭄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때는 이미 넘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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