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저출산 대책 대신 집값 잡고 일자리 늘려야
최악 실업난 집값 폭등 청년 결혼 포기 출산포기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서 규제일변도 주택정책으로 바꿔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 출산율 제로시대 접어들어가고 있는다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 ▲신용현 의원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 저출산 정책을 주택문제 및 일자리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29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여가위)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대비 0.08명, 7.1% 감소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라며 “말 그대로 출산율 제로시대에 접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출산율 제로시대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돼 가고 있고,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청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일자리와 집값 문제"지만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던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마저 감소시킨 실패한 정책의 상징처럼 돼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거창하게 내세웠던 일자리 상황판은 감춘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정부지만 수도권 집값은 전 정부 보다 올랐고, 특히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서울 재개발 지역은 집값 폭등으로 유사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과 규제일변도의 주택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효과 없는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100조원을 쓸게 아니라 집값을 잡고,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100조를 써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