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정부, 코로나 후 ′환경′, ′보건′정책 하나로 묶는다

▲도시팽창은 필연적이다. 경제활동과 밀집하다. 녹지대가 줄어들고 도시숲이 일몰제에 내몰려 나무 숲이 설 자리가 없는 건 사람이  공기청정기만으로 첨단 고급차, 고급아파트 안에서만 살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박쥐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생관계인가. 먼저 결과부터 언급하면 야생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는 확정된 결과이다.  먹이사슬은 태초의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들의 영역범위를 부여했고 그 기능이 상호공존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막대한 전쟁과 화학적인 물질로 살육을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균형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비영리단체 퓨어 어스는 5년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물질 6개를 나열했다. 가장 많은 중금속 물질은 납때문에 2600만 명이 생명에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수은, 방사성핵종(방사능폐기물), 크롬, 살충제, 카드뮴을 포함시켰다.

지구촌은 날로 진화하는 산업화와 과학기술발달로 인류는 오히려 자연을 더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훼손, 남획 포획, 오남용으로 물질이 물질을 덮고 급기야 인간의 편리함을 치우치면서 생태계는 심각한 균형이 깨졌다. 본래의 지구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임계치는 겨우 7년 9개월쯤으로 데드라인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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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대이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파괴와 훼손 균형이 극심한 상태까지 치닫았다.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까지 근접해 즐기며 쾌락을 맛보는 사파리 투어가 성행하는 반환경적인 상업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봐도 중국 어선들이 횡포는 고기를 잡는 것을 떠나, 그들의 욕심을 충족하게 떠날 때는 막대한 오물 쓰레기를 고기를 잡던 그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행위가 서슴치 않았다. 반복의 사이클이 더 좁혀지고 간극이 촘촘해진 악순환으로, 환경파괴는 곧바로 전염병으로 이어져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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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환경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 환경정책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 이 자료에는 2003년의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 다시 큰 괴물이 돼 컴백한 코로나19(COVID-19)까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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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전염병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해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당초 사스는 사향고양이를 통해 인간에 전파했다. 또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일본 아베정부는 방사능오염물질을 태평양으로 내보겠다고 했다. 중대한 국제적 범죄행  위다. 환경재단은 이에 단호한 입장으로 오염수 방류 금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펴고 있다.

2019년 11월 항저우 세관이 적발한 천산갑 밀수단은 나이지리아에서 부산, 상하이, 원저우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쓰다 적발됐다. WHO는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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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정책의 허술함, 놓치기 쉬운 빈틈을 우리는 정부는 보건당국과 보건의학 전문단체는 방심하고 소홀했다.

환경파괴는 바로 전염병으로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다. 지구촌은 야생동물의 밀수규제에 대해 미비했다. 우리나라도 주범중 하나 국가가 됐다. 돈되는 일이라면 밀림 오지의 야생동물과 관련된 부산물을 몰래 국내에 반입했다. 검역 방역당국은 개인적인 기업의 영리목적으로 여기며 느슨해게 손놓거나 방치했다. 공항주변에는 외래종 씨앗들이 넘쳐난 것도 이 이유에서다.

과학저널 네이쳐(Nature)에는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전체 게놈 수준에서 96% 동일하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천산갑에서 묻어나온 바이러스 유전체의 염기서열이 코로나19 감염자의 바이러스 서열과 거의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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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 역시, 코로나19가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인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한경대학교는 농업 임업의 반도체는 국내 무수한 식량자원이 되는 야생식물 종자라며 이를 법제화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생동물을 함부로 다룬 국가는 중국, 베트남 등이 동남아 국가가 많다. 가난때문이다. 뒤늦게 야생동물 거래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때가 늦었다는 과학계 의견도 많다. 이유는 사람 몸이나 그 외 동물간의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해 여럿 채널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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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경단체는 야생동물거래규제가 단순히 야생동물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내부를 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돈벌이용으로 소돼지와 가금류 닭 오리 등을 주 메뉴로 판매영업이 점점 확대됐다. 수요와 공급의 밸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장식 축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형태를 자연은 결코 그냥 두지 않았다.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전파시켰다.2010~18년까지 조류독감(AI), 구제역, 돼지열병 등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살처분 비용으로 3조 7000억원을 날렸다.

살처분은 악순환이다. 경제적 부담을 넘어 환경오염의 부작용도 수반한다.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과 함께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이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균 개발이다. 의료 의학계도 공감하고 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정부부처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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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가디언지(Guardian)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발 원인 중 하나로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을 지목했다.

식량생산의 산업화에서 소외된 일부 소규모 농가들이 생계를 위해 야생동물 거래를 늘려 나갔다. 특히 대규모 공장과 농장들에 밀려 점차 야생지역(uncultivable zones)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박쥐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 바이러스에 접촉되는 밀도와 빈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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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 저녁무렵에 토종 박쥐들이 하늘을 수 놓았다. 아이들이 긴 장대를 들고 휘졌으면 박쥐를 잡는 풍경이 많다. 이같은 풍경은 두 가지의 정리된다. 하나는 인구 팽창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박쥐는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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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상황이 전혀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장식 축산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의 미비는 부인할 수 없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가 '원팀'이 돼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별개로 전염병 바이러스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구축돼야 한다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경제 교육까지도 방역체계를 바이러스 창궐에 대비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의견이다. 코로나19는 인간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다. 이렇게 된 원흉은 환경파괴로 발생한 기후변화때문이다.

▲자유여행시대에 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익 목적으로 야생코끼리를 사육해 상품화하고 있다. 이들은 사슬로 다리  를 묶거나 매질을 가혹하게 해 국제환경단체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루에도 수천여 종(속, 과)이 멸종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가뭄·홍수 등의 극단적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해 사람들이 조류독감 등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강조했다.

의학저널 랜싯(Lancet)의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논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기로 인한 뎅기· 말라리아를 비롯해 콜레라 등 기후에 민감한 전염 질병(climate-sensitive infectious diseases)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충격적인 것은 기후변화로 변이 등이 일어나 전염병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의 전환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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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수 규제 및 체험시설 관리가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들이 국제 거래의 금지에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요구했다.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도 4년 8개월간 간식빵·깡통에 숨겨 4만개 이상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4년 전에는 슬로로리스 원숭이· 샴악어 등 멸종위기종을 검역없이 들여와 아동동물원을 운영하며 아동에게 노출시킨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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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등에 들어가 있는 납 중독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경우 해외국가와   달리 페인트납규제 기준치가 월등하게 높다. 이는 어린이집 요양시설 학교 ​등에 오남용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부터 25년까지 제4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을 준비중이다. 야생동물 카페·체험시설·이동동물원 등의 관리강화 입법도 21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일부 개정안을 올렸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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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려면 사실상 공장식 밀집사육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4년)을 수립해 동물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겨우 걸음마를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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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위해서는 기후정책과 보건정책이 따로가 아닌 연계 강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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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초대 국립생태원장, 생물다양성재단)은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고, 서식지가 파괴돼 갈 곳을 잃은 야생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환경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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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은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같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주요 부처와 함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발빠른 대응과 사전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검사시트는 물론 치료제개발 지원, 환경정책에 허술했던 폐기물관리 강화, 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해 국민들의 생명권 보호,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범정부차원에서 TF팀을 꾸려서 나갈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6~20)에 관계부처의 '기후변화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국회는 2017년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 기후보건영향평가를 도입했다.

'기후변화감염병' 등 연구개발(R&D)사업을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진행중이다. 따라서 EU '기후변화적응 공중보건정책'(Public Health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비전이 21대 국회에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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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농약,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생태계의 연결고리인 꿀벌 서식이 힘들어졌다. 국내 산림정책중 밀원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사태는 환경정책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야생동물 밀수 규제 및 체험시설 관리강화, 친환경 축사의 확대, 기후정책과 보건정책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이 지구를 하나의 죽음으로 내본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은 이미 깊이 침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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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자유여행시대에 점점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하면서 쾌락과 배금주의에 몰입하면서 눈에 띌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과의 잦은 접촉, 밀집된 주거형태, 녹지대 훼손, 세계화로 증가된 교역·교류 등 현대 문명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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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One Health)'이고 '세계가 하나(One world)'이므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도 요구된다고 했다. 환경 파괴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도 드러나고,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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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는 사전적 예방책이 국내를 넘어 세계가 하나된 움직임 절실해졌다. 최선의 방어와 치료는 인류의 안녕을 태초의 모습으로 지키려는 노력은 종교를 뛰어넘는 모두의 숙명이자 인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