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 줄며 공공성 약화…15개사 8곳 적자
국유지 환수, 점용료 그쳐 실질 이익 민간 귀속
전관 재취업 고리 끊고, 성과 환수 체계 개선
국가철도공단 출자회사는 국유지를 개발하면서도 공단이 얻는 몫은 점용료에 그치고, 수익은 민간에 돌아가 공공성은 약화되는 반면 재취업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교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철도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출자회사는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다수 법인에서 공단 지분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광명역복합터미널㈜, 마포애경타운㈜, 하이원추추파크㈜, 공덕경우개발㈜, 강촌레일파크㈜, 이랜드공덕㈜, 인천논현역개발㈜, 해운대블루라인㈜, 광명역환승파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10곳이며, 롯데울산개발㈜·해운대역개발㈜은 인허가 단계, 단양레일코스터㈜·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서강역사개발㈜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출자지분 축소도 심각하다. 마포애경타운㈜은 2008년 설립 당시 16.7%였던 공단 지분이 2024년 0.9%까지 줄었고,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도 0.6%에 불과하다. 현재 공단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광명역복합터미널㈜과 공덕경우개발㈜(각각 16.7%)뿐으로, 이는 곧 공공성 약화로 직결된다.
출자회사 경영 성적도 부진하다.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15개 출자회사 중 8곳(53.3%)이 적자 기업으로 151억 6,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광명역복합터미널㈜, 마포애경타운㈜, 강촌레일파크㈜, 이랜드공덕㈜, 해운대블루라인㈜, 광명역환승파크㈜, KIND 등 7곳만 흑자를 냈다.
공단은 출자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단 퇴직 인사들의 출자법인 재취업이 지난 2년간 15건으로 나타났다. 지분을 지렛대 삼아 공단 퇴직 인사 취업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국유지를 점용한 개발사업임에도 환수 효과는 점용료에 국한되고, 임대료·판매수익·운영이익 등 대부분의 이익은 민간에 귀속되는 실정이다. '국가철도공단법'에도 출자회사 관리 규정이 없어, 공단은 기재부 지침과 자체 내규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지분율 축소와 맞물려 관리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
2024년도 국가철도공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분상품관련손익은 약 19억 4000만원 손실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 내역에 출자회사 15곳의 비상장 주식을 해당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출자회사의 가치 하락이 공단 재무 건전성에도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준영 의원은 "철도공단 출자회사가 지분 축소와 관리 부실로 민간 이익에 내맡겨지는 현실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전관 재취업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운영과 성과 환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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