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EPR 대상 품목 50종 확대′ 4일부터 입법예고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부산물 태양광폐패널에서 부터 전기차 패배터리까지 고부가가치 미래폐기물의 재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중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EPR 및 RoHS 품목에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는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폐형광등 등 27개 품목이었다.

이번에 추가로 EPR에 든 품목은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가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품목을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CCTV)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EPR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였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확대 품목에 대한 출고량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하는 EU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것이다.EU는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on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EPR적용 품목으로 추가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품목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는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돼 있다.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 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 지침이 마련됐다.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폐배터리 및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재활용 유형과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를 전담하는 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하도록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10월 1일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 10월 중순에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 민간의 수거 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폐패널과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 보관할 예정이다. 수거지역은 서울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환경공단 지사의 폐기물 수거사업소를 확대 개편한다. 수거센터는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 재활용되도록 한다.

서울시 등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해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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