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워 삼척발전소 등 9기 신규 발전소 건설 백지화
독일서 열릴 23차 회의서 '책임 회피자'아님 보여줘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2017년 7월 발표된 G20 기후변화대응성과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35.18점으로 20개국 중에서 18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G20 국가 중에서 꼴찌이다. '저먼워치'(Germanwatch)와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05년부터 IPCC 지침서에 따라 100점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순위를 산정해 발표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G20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고서로 선진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이 대상이다. G20 국가는 현재 지구 온실가스배출량의 75%를 배출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정해지면서 평가비율을 조정해 온실가스 배출량(40%), 에너지 이용(20%), 재생가능에너지(20%), 기후변화정책(20%)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낮은 성과를 보이면서 지구온도 2도 이하 상승 달성을 위한 경로에서 심각하게 벗어나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제기후정책에서 중간 점수를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발표이후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다.
심지어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이나 연장하였다.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업자인 포스파워의 준비미비 때문이다.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해 허가 취소가 마땅하다.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포함해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현재 기후변화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국토·교통 정책 부처들에 대한 협의와 개입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의 통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환경에너지부가 논의되었던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녹색당은 박근혜 정부가 망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이 정부에서 바로잡을 것을 기대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이행,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 해외감축분 11.7%(5640만t)를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 13일, 2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가 독일 본에서 열린다. 23차 회의에서는 한국이 전지구적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책임 회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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