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학교 석면 안전성 총리 발언도 소 귀에 경읽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석면유해성을 언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석면안전불감증이 학교에서 쏟아지고 있다.

전국 1200곳에 학교 석면해체철거작업을 했고, 현재 마무리 중이다. 19일 기자회견장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직도 전국시도교육청에는 석면철거를 보여주기식 행정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10여개 지역 40여개 학교 학부모들이 석면현장을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했다. 18개 학교에서 33%에서 백석면과 갈석면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 겨울방학기간중 석면철거에 참여한 학교중 교실뒷벽면에 석면함유된 밤라이트에서 철거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했다.

석면검사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교실 등 먼지에 물티슈 채취 7개 시료에서 석면에 검출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정적인 예산부족으로 학교 전체 석면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닌 일부 교실만 철거하고 석면이 있는 나머지 교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소장은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 일부 교실만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철거하는 식으로 만하고 있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천시 소재 관문초등학교 경우는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교실 에어컨 부위, 천장마감재에서 석면조각만 무더기로 나왔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겨울방학동안 전국 1290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57개교, 전북 157개, 경북 135개교, 강원 86개교, 대구 81개교, 부산 74개교, 광주 40개, 전남 37개교, 인천 36개교, 충북 29개교, 서울 24개교, ㅇㄹ산 23개교, 대전 15개교, 세종시 2개교가 석면철거에 이뤄졌다.

전북의 경우, 일부 석면해처철거 작업후에도 학교내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석면철거에 대한 안내문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석면추방협의회 정사래 위원장, 부산교육청 김석준 교육감과 함께 현장을 모니터링을 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공사현장에 감시창을 만들고 CCTV설치를 통해 집에서 공사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곳 학교에서 특히 우려했던 갈석면이 1곳에서 나왔다.

오산시 원동초교 역시 석면철거작업후 청소 한후 교실 내부 등을 살핀 결과, 6개 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됐다.

원동초교에서 청소후 학부모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9개 시료에서 8개 석면이 검출됐다. 기자회견 나온 학부모는 "석면천장텍스가 사용된 철재엠바 등 석면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교기자재가 그대로 방치됐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학교 천장재 텍스에서 석면 덩어리가 그대로 방치됐다.

경기 용인시 제일초교는 교실밖에도 석면 조각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현장 시공사, 감리 모두 허술한 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한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점을 관련, 구형텍스는 곧 석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제안한 물청소를 했는데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창문틀 등에서 비산될 가능성이 높은 가루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전했다.

경북 경주시는 더 충격적이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경주참교육학부모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연합 등이 6개 초등학교에 조사했다.

모두가 백석면이 나온 학교로는 경주공고, 계림중학교, 모아초교, 산대초교, 신라중교, 유림초교다. 

모니터링 참여자는 "6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면 전반적으로 석면 오염 방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냉낭방기에 쌓인 공간에서 석면이 비산돼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이날 최예용 소장은 석면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석면철거공사를 할 경우 전체 공사를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학교전문 철거업체들을 선별해서 날림공사(저가, 덤빙)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랜덤하기 조사 철거하기 때문에 교육행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형식적인 대기질 검사와 더불어 잔재물에 먼지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모니터링단 구성해 공동으로 감시하는데 제도화와 환경당국이 환경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통해 현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전국 시도 석면 학교 공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좀더 체계적인 학교석면해체철거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법적 강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사후 잔재물 조사를 일부만 하지 말고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환경부 장관은 뭘하고 있는 걸까요, 총리는 허수아비입니까."라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교육 환경문제의 사각지대에 대해 분통을 떠뜨렸다.

더불어 최 소장은 이번 모니터링단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관련 학교, 해체철거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 김삼화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 전국 2만856개 학교중에서 66.9%인 1만3956개가 석면으 사용한 석면학교로 드러났다.

▲경기 오산 원동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중 교실 등에서 나온 기자재들이 아무런 안전장 치가 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모니터링단은 이런 물건에서 석면가루가 비산 돼 붙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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