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공직자 환경단체에 휘둘리지 않겠는가"
박천규 차관 "내부 규정 있어서 규정대로 하겠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 환경정책분과위원장에 환경운동연합 최재천 공동대표, 이용희 교수, 원용진 교수 등 시민단체 직위에 겸직하고 있는 것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특정시민단체에 기울리는 것은 균형잡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환경정책을 결정할 수 있느냐, 환경단체에 휘둘리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특정단체에 좌지우지 할 것이 아닌가."고 거듭 강조했다.
이장우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중앙부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고해달라 주문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박 차관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균형잡히기 할 수 있는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로 뽑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실국장들이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내부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다."라며, 김 위원장은 "특정 단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해달라"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올 2월 1일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구성해 운영중이다.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 향후 2년간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중요 환경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환경정책,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경제, 기후대기, 물·상하수도 등 6개 분과로 모두 142명의 전문가와 시민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분과별 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환경정책), 원용진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교수(자연환경), 김재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자원순환),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환경경제),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기후대기), 권수열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물·상하수도)가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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