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탄소중립,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목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에 관한 국가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 기후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을 기조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목표로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이번 회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정 총리와 공동위원장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각 부처 위원 17명과 민간위원 24명이 참석했다.

​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

​

이번에 마련한 LEDS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한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전환하고, 주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설정방식, 국제사회는 절대량 방식 전환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다.

​

아울러,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고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 한파. 호우.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소통을 함께하는 적응대책이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해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18~19년)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신속 산정(‘20.9)했다.

평가 결과, 국가 총배출량(71억5200만톤, ‘18~19년 평균)은 로드맵 목표(69억900만톤, ‘18~‘20년 평균) 대비 2억4400만톤(3.5%) 높게 나타났고,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했다. 평가 결과를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관계자는 "넷제로 목표를 확고하게 진행돼야 더불어 공존할 수 있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안위를 지킬 수 있다."면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체크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