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4개 야당은 공동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1년을 맞아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오염수 공동행동, 오염수 공동행동 연대 단체, 더불어민주당(이수진, 김현정, 박해철, 위성곤, 김성환), 조국혁신당(서왕진), 진보당(전종덕),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복' 부회장은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정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일을 했지만 어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지원 법률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수진 의원은 "홍콩은 도쿄와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번째 발언자로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의원은 "8차 해양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핵 오염수 투기는 매우 안전하다."며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도 없는 가치 외교 운운하지 말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우선 외교로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네번째 발언자인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어민들의 걱정, 국민의 우려, 시민사회의 반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핵 오염수의 위험에 대해서는 입틀막을 한 채 일본 정부가 바라는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염수 대응을 비판했다.
다섯번째 발언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부는 일본 정부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후쿠시마 연안에 시료를 채취해서 안전성 검증을 할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에 수차례 전문가를 파견하면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전문가들의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민들에게 비밀로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주제로 국회 토론회이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IAEA 보고서 비과학과 문제점', '법률적 쟁점과 대응', '어민들 피해 상황과 현재', '입법 과제', '시민사회와 국회 연대 방안', '소비자 인식 변화' 주제로 열띤 토론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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