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연구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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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에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근거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 개선방안, 국민의견 반영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도 기본계획 이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검 평가, 보완대책 논의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매년 말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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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법령·제도가 저출산 극복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구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율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연구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활성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점검 평가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관계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 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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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도 기본계획 이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검 평가, 보완대책 논의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의 주요 법령 제도가 저출산 극복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구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율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연구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워크숍에서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 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활성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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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구 통계가 아닌, 정책설계, 평가 등에 필요한 정책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통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실시되는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 가정 양립제도 이용시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평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정책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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