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수도권 3기 미니 신도시 그린벨트 해체 없이 건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장 박원순, 인천시장 박남춘,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건설정책에 따른 초미의 관심사가 된 3기 신도시가 압축돼 발표했다.

이번 미니 신도시에 혜택을 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인천시 계양구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신도시 최종 낙점된 3곳 지자체는 서울 교통망과 연결선상으로 광역철도를 비롯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구비한 자족도시로 지역의 맞춤형으로 지어진다. 특히, 도시공원을 기존 2시 신도시와 달리 30% 이상 확대해 녹지율을 50% 확대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적으로 후속 3기 신도시 후보지는 경기도 북부지역 한 곳과, 강원지역과 인접한 한곳, 충청권과 가까운 한 곳이 물망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11만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 관련 기초단체장들이 배석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어 놓은 과천시 경우는 3만 세대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특히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해체조치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브리핑에서 김현미 장관은 미니 신도시 건설될 남양주시, 하남시, 인천시 계양구는 서울시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의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중인 M버스가 환승센터 구간을 통해 서울 버스로 갈아타 바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구축이다. 이를 위해 경기 M버스는 최대한 허가해줄 생각이다. 이를 위해 3시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에 착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신도시 건설의 교통망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가 돼야 한다."며 "환승센터가 교통망의 가교역할로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곳 자족도시 구축의 역기능적인 입장도 꺼냈다.

김 장관은 위한 일자리 창출와 관련, "신도시내 만족할 만큼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주거공간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신도시로 이동(이사)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 편의의 혜택이 교통과 일자리의 공식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투자 유치를 해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서울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라며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도시 개발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막기 위한 조치 및 추가 신도시 발표 시기는 관심사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본격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절차를 밟게 되면 26일께 지정할 예정"이라며 "당초 30만호 공급량에서 11만호가 남았다. 그 부분은 후보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입장도 내놨다.

▲서울 수도권 교통망 구축 계획

이문기 실장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을 발표했고 거기에 용적률 상향이 나와서 3만호 이상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유보했다.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 11만호 규모다. 후보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개수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과천시민이 반대했는데 충분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망 핵심인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관심사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발표에 따르면, 먼저 A노선(동탄~파주운정신도시)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C노선(양주~수원)은 내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다만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여의도 구간이다. 그외 신분당선 연장 구간인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지구까지, 인천 계양에서 강화까지 고속도로도 교통망 확충에 포함됐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으로 남양주시 별내선을 연장하고, 지하철 3호선 경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한강선 경우 김포공항 방화에서 김포까지, 19년 초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갈 7호선 연장은 고읍에서 옥정까지, 위례신도시는 전기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마천역에서 복정역, 우남역까지다.  

한편 분당, 일산 등 1, 2기 신도시와 관련 입장도 나왔다.

김경욱 실장은 "1기는 교통망과 인프라 등 생활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 문제는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이다. 앞으로 GTX 광역교통대책이 교통 문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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