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유해성 물질 차단 장치 전혀 작동되지 않아

▲전자제품,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에게 안전존 구축 마련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배신감을 준 천연섬유로 알려진 '풍기인견'의 진실도 드러났다. 또 아이들부터 노약자, 임산부까지 완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 제도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인체에서 영향을 주는 유해성 물질 배출 차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흔히들 친환경, 천연성분, 비건 원단도 위장환경 '그린워싱'일 수 있다고 보고가 나왔다. 인견의 원사는 중국, 동남에서 만들어서 직조만 한국에서 한다. 인견과 식물성 원단, 레이온도 나무를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산림훼손, 나무를 자르고 화학물질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코 친환경 원단일 수 없다. 

수은중독도 예사롭지 않다. 해산물 바다에서 잡은 모든 생물 속에는 미세하게 수은 중금속을 비롯해 다양한 유해성 화학물질에 검출되고 있다.

수은은 대부분은 육지로부터 흘려들어가게 되는데, 석유화학 공장, 피혁공장, 페인트공장, 조선소, 자동차제조공장, 시멘트공장, 배터리생산공장 및 폐배터리 재활용시설, 화장품 생산공장, 소각시설 등에서 무방비로 비산돼 강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도로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비점오염원 속에 수은 등 중금속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1956년 일본에서 터진 미나마타병이 해산물 수은 문제로 시발점이 됐다. 

삼성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웨이퍼 가공 사업장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한 어린이용품(장남감, 어린이 기초화장품, 학용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아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이 몸에 축적돼 쌓여가고 있다. 물론 반려동물들이 입에 물고 있는 다양한 놀이용품도 용출되는 화학물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측은 유해화학물질 노출은 24시간, 365일 상시적으로 경제활동인구나 비활동인구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공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학가공건강식품으로 분류돼 비타민 영양제에서도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시민들은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 관리기준(함량)을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강화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를 신설(함량 0.1%)을 담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할 정도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납 및 납 화합물은 어린이용 장난감 및 장신구에 안료나 코팅제로 사용되거나 일부 페인트와 잉크에 들어있어 공간 마감재에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페인트 등 화학물질을 주원료를 생산하는 제조공장은 무화학물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을 비롯해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6월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19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지하공간 활동이 많은 곳에서는 초미세먼지와 함께 유해성 화학물질이 함께 떠다니는데 환경부와 지자체는 후속조치나 역학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하철내 공기질 측정기 내부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어느 정도 오염도가 높은지 짐작케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3가지 중요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3가지 중요 과제는 ▲유해성 따른 차별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제도 마련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석유협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일과건강,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초록상상, 한국경영자총협회, 환경정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제3차 토론회는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지정토론 6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천 교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미치는 영향 인체, 환경 급성만성에 따라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및 생태 독성으로 구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라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리체계 개편방향이 제안된다.

▲중금속 등 인체에 치명상을 주는 유해성물질 사용하는 산업체계는 물론 일상에서 환경보건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무용지물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환경부와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이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지속하고 올 11월까지 더욱 구체화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중간 연구 결과는 산업계 등 민간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큰 틀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 개편방향을 포함하고있다."며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석 포럼기획단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정보 중심의 관리가 시작됐으나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해성 정보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가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레 포럼기획단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이번 토론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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