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비용 2℃시 2025년 87억t, 2030년에 151억tCO2 더 많을 전망
유엔 기후변화협상서 추가 감축 압박 제기될듯, 국내 여건 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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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이번 종합보고서는 119개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효과와 100개 당사국의 적응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BAU) 대비 감축목표(상대목표)가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는 절대목표, 정책 및 조치, 집약도 목표, 배출정점, 기타 순으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자국의 INDC가 의욕적이라는 점을 경제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진전과 온실가스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 추이를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NDC 이행으로 세계 연간 배출량은 2025년에 552억tCO2eq, 2030년에는 567억tCO2eq에 이르러 1990년 대비 각각 34~46%, 37~52%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INDC 이행으로 세계 배출량은 INDC 실행 이전에 비해 2025년에 28억tCO2eq, 2030년에는 36억tCO2eq 낮아지지만 최소 비용의 2℃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2025년에 87억tCO2eq, 2030년에는 151억tCO2eq이 더 많을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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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목표 형태 분포 © 환경데일리 |
보고서는 지구온도 2℃ 이내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 더욱 큰 폭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국의 감축목표가 의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가 사용됐으며 특히 국가적 여건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욕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건을 반영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여(INDC)를 제출한 147개 당사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누락된 온실가스와 배출 부문을 감안하면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119개 모든 당사국이 감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적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국가는 10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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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UNFCCC)에 의거해서 당사국이 현재 보고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포함돼 있으며 메탄과 아산화질소도 포함, 일부 당사국은 육불화황(SF6), 수소화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및 삼불화질소(NF3) 배출량도 포함하고 있다.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SLCF)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선 분야로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을 명기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도 언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선 분야로써 비 이산화탄소 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특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지속 가능한 운송, 탄소 포집과 저장(CCS) 및 산림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전력망 현대화, 재생에너지 목표, 클린 투자 촉진 금융계획, 환경세, 보조금 개혁, 연비 및 에너지절약 목표, 저배출 농업과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산림보존 촉진과 산림파괴 완화 조치 등과 같은 세부적인 조치가 언급됐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지역 및 지방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학계 및 시민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자발적 기여(INDC)가 산업화 이전 2℃ 이내 온도상승을 유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달성에는 여전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 기후변화협약에서 궁극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엔의 기후변화협상에서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압박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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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감축노력은 특히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 개도국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감축노력이 의욕적이며 국가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감축목표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에서 자국의 감축목표가 의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가 사용됐고 특히 국가적 여건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욕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반영한 논리개발이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의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설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고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개도국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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