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해맑은 환경, 활기찬 기업, 행복한 국민 내세워
5대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악취 근본 해결 착수
新기후체제 환경한류 조성, 환경부 "환경경제발전 디딤돌"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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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환경부는 2016년도 환경혁신, 정부3.0의 5개 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앞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원자력·식의약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관리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를 비롯 녹조, 생활악취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산하고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차산업, 물산업, 생물산업 등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 新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완료('15.12.22 공포)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2016년에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전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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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
사후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시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외에도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형은 재활용 가능한 목록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화학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 기업 대화채널을 상시화하는 등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이 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여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5대 환경난제(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한다.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 확보, NASA와 공동연구('15~'20),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16~'20) 등으로 예보정확도를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2013년 73%에서 2016년에 89%까지다.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 확대도(1·2종→3종), 대량배출 사업장 72곳 6000톤 감축, 노후차 59만대 저공해화등 국내 저감대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 저감사업('15년 150억원) 확대하고, 우수 강소기업의 중국시장(5년간 대기분야 304조원투자) 진출지원 등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강화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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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통합환경관리 도입 효과 © 환경데일리 |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8억톤)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한다.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16년 세종시 등 4개도시 시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 추가 확보하고 물공급 차원에서 노후상수관 교체·보수로 누수를 최대한 줄린다.('12년 24% → '17년 17%)
물의 소중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물절약 목표관리제, 절수제품 의무설치로 물수요를 절감한다.
공중화장실 등 목욕·숙박·체육시설에서 공공건물·대형건물(연면적 5000㎡이상) 추가한다.
하천 녹조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실증하며, 수계별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녹조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녹조 원인규명 차원에서 중점관리지역(Hot Spot) 선정, 녹조원인 분석시설 설치한다. 아울러 유역단위 맞춤형 조류예방대책, 총인처리시설 확충,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댐-보-저수지 최적연계도 국토부와 함께 운영한다.
수돗물 냄새물질 검사 강화, 취수구 조류차단막 설치, 조류독소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등으로 수돗물 안전 확보한다.
지난 해 곳곳에서 터진 싱크홀(지반침하)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해 사전에 예방한다.
3D 통합지도도 만들어, 유관기관마다 분산 보유하고 있는 지반침하 관련 정보(지하시설물, 노후 상하수도 등)를 GIS 시스템에 통합한다.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 기인하는 악취를 저감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확대(1000인조 → 200인조), 서울 관광명소거리 5개소를 선정해 악취저감 시범사업 실시한다.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지자체 및 요식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으로 악취개선 시범거리 조성한다.
선진국형 밀폐차량 보급 등으로 악취발생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한다. 2016년에는 총 26억원(국고 13억원, 지방비 13억원)을 투자해 400대 교체 및 개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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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연두보고에서 '新기후체제를 헤쳐갈 환경한류 조성'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해 신기후체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국내외로 확산가능한 신(新)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 한다.
수익성 강화(폐열활용 농작물 재배·판매 등), 관광 명소화(홍천강 꽃길 등 주변지역 연계), 개도국 공무원 견학 등으로 홍천사업을 명품화한 청사진도 내놨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16년 5개소, 2017년 4개소 착공, 2018년까지 총 10개소 완공으로 전국 확산할 예정이다.
국내외 섬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제주도에 시범적용하고, 대개도국 수출 브랜드화 한다.
발전·수송 위주의 기존모델(제주도, '12.5)에 비산업 부문을 포함해 탄소제로화 계획을 완성한다.
지금까지 제주도 배출량은 발전·도로수송 66%, 가정·건물 10%, 폐기물 4%, 가축 등 기타 20% 차지했다.
개도국 보급을 위한 한-UNEP 공동 정책모델 제안('16.5), 국제기금(GCF·ADB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차산업도 글로벌 공동 아젠다다.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및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대(누적) 보급('15년 18.3만대→'16년 24.3만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이브리드차 5만 2000대, 전기차 8000대, 수소차 71대가 전국 도로를 누비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 압축천연가스(CNG)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렌트카·배달업체 등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급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하고 수소차 세제감면 신설 추진한다.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유료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위탁근거를 마련('16.7)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다.
충전요금을 가솔린차 운행비용 대비 45% 수준으로 책정했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적기 조성해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물시장 정보 제공, 현지 실증시설 등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6700억원 투자 유도, 일자리 3500여개 창출 효과 예상도 내다보고 있다.
물관련 기술·부품의 연구개발부터 검인증, 상용화 및 해외진출 단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클러스터 연내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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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실증기지 2개소를 설치협약을 체결('16.하)하고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등 물산업 육성 본격화한다.
고유생물자원을 확보해 수입 생물소재를 대체하는 소재·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해 미래의 '그린골드' 산업으로 육성한다.
2012년 3만9150종에서 2015년 4만5295종, 2016년 4만6795종, 2020년까지 6만종으로 확대한다.
국내 유관기관이 보유한 생물자원정보를 표준화·통합해 항암·항균 성분 등 유용자원의 대량증식·배양 원천기술 개발('16년 8종)한다.
기업·대학 등 수요자가 원하는 생물소재를 맞춤형으로 분양(1100점)하고 특허출원('16년 25건) 및 민간이전으로 국내 바이오기업 지원한다.
기상·기후 융합서비스산업도 윤곽을 드러냈다.
하루에 십만 기가바이트(GB)씩 생산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경제·환경·산업 등 부문별 데이터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방해 창업자·대학·일반인 등 누구나 손쉽게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한다.
창업교육과정 개설('16.12),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비창업자 플랫폼 제공확대, 융합서비스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 등 전과정 지원체계 구축한다.
한편 연두보고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면서,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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