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분석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을 고려할 때, 거시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통합쟁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경우, 거시적 수준의 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 특정 제도간의 미시적 수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부조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북한에는 없는 제도로서, 남북한 제도통합의 걸림돌로는 작용하지 않겠지만 남한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되는 부문이다.
최근 통일사회보장연구단에 내놓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 모두 공존하는 제도이나 북한은 사회보훈이 개인의 모든 복지급여에 통합 계상돼 있어 제도통합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에서 대상에 따른 서비스가 전문화돼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시설보호서비스 중심이어서, 제도통합의 갈등요소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북한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 재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기능과 유사급여 중심으로 비교했고, 기존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분야임에 따라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첫째, 사회보험의 경우 남한은 5대 사회보험을 갖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크게 공적연금과 산재보험, 일부지역과 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실업 급여 성격의 보조금, 무상 치료 제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제도가 존재했다.
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큰 장애물이 존재했다.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남한에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반면 북한에는 거의 부재하며 제도적 부재 원인은 무엇보다 의식주 배급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공부조는 남한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이를 북한 주민에게 적용할 경우 남한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훈은 남북한 모두 존재함. 북한의 경우 사회보훈이 개인의 모든 복지급여에 통합 계상돼 남한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고유한 특성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회보훈에 관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의 기준선을 제시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에 요보호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제도가 전문화돼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이 요보호 대상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시설보호서비스 중심이다.
북한은 양적·질적으로 온전한 서비스체제나 네트워크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는 제도 통합의 갈등요소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당한 시간과 인력, 재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결국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은 통일시점 당시의 남북한 복지 상황과 현실, 경제수준에 근거한 기초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통일 시의 통합요소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작용했다.
이철수 통일사회보장연구단 연구위원은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준비가 통합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