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정재호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을 필두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저조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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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의원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업무실적의 공시 의무화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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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는 인권 보장, 공정거래, 사회적 약자 배려, 미래 인재 양성,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해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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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제도적 환경이 미비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의 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