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정부 직접 개입 힘들어"
정동영, "대통령 발언 반대 측 입장 무시 부적절"
제주도민 '제주다움' 지켜야, 난개발 쓰레기 심각
국토부 장관 "제주가 제2공항 해달라고 요청 한것"
290개 시민단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발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제2공항으로부터 제주도를 지켜야 한다는 제주도민들이 들끓고 있다.
운수종사자, 환경시민단체, 제주도민들 대부분이 제주도가 과거 20년 전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질되고 있고 제주도 유입가 과잉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다양한 휴유증을 낳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서귀포시 인근에 제2공항을 세운다면, 제주도는 온전하지 못하고 침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세종로 앞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가운데 제주청년 노민규씨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7일의 단식중이다. 이미 개발 포화상태인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하고 호소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짓는 이유는 연간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때문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제2공항 건설은 또 다른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당장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오름과 동굴, 숨골과 철새도래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비상도민회의측은 "제주 제2공항은 단순히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에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90개 함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제주도민의 손을 함께 맞잡고 함께 제주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의 실정은 어느 정도인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500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대규모 자본이 제주를 잠식했고 난개발은 가속화됐다.
제주도가 땅투기로 돈이 되고 개발바람이 불면서 언론사까지 가세해 지역언론과 밀착해 토건사업을 팽창시켜 천연기념물 훼손과 난개발,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정 제주, 신비의 섬 제주가 허구에 불과한 사태까지 왔다.
그동안 3000만 평에 이르는 제주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됐다.
특히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때문에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하수처리 되지 못한 오폐수가 제주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바닷속까지 오염원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수중생태계의 교란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항주변은 상습정체, 쓰레기 범람, 렌트카 과잉운영으로 가격인사 처리, 제주도내 물가 상승, 외국인까지 가세한 범죄율 증가, 또한 감귤 등 제주특산물 수확량 감소 등 1차 산업의 위기로 붕괴를 앞두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원주민 제주인의 삶은 뒷걸음질 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가 좋아서 제주를 찾았던 모든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주를 지키려는 마음도 제주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고 한 목소리다.
일부 관광객들은 제주도 입도를 제한하고 친환경자동차만 운영하도록 하고,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민은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앞서 비상도민회의는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극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라 볼 수 있느냐.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제주도민 1만 2000명이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재적의원 40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가 구성된 가운데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제주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발언한 것은 반대 측의 입장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소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묻겠다'선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국감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월 21일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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