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여름철 녹조 꼼짝마,＂ 국민 안심 총력 대응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벌써 한강 일부, 낙동강에서 기온상승으로 녹조가 나타났다.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펴기로 했다.

앞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올해 5월 셋째주 기준으로 강한 햇살으로 인해 강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한강, 낙동강 수계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출현했다. 이런 상태라면 6월 초순에서 중순경 녹조 발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뵌다.

이에 따라 조류경보제 대상 28개소중 7개소 (한강수계: 잠실수중보· 한강친수구간 / 낙동강수계: 안계호· 사연호, 낙동강 본류  칠곡· 강정고령· 창녕함안)에 이른다. 현재 남조류 최대농도 수치는 강정고령 451세포수/mL(경보발령기준인 1000세포수/mL의 절반 이하)에 달한다.

23일 기상청 장기예보를 통해 올 여름은 덥고 강수량이 적어 녹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조를 가능한 선제적으로 줄이고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시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했다.

대책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녹조 개선을 위한 보(洑) 수위조절이다. 4대강 녹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보를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연중 상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시개방하고 있는 8개 보 중에서 최대로 개방하고 있는 금강· 영산강 4개 보는 현 상태를 지속유지해 여름철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나머지 낙동강 4개 보의 경우 현 수위 수준에서 상시개방을 지속하면서, 농업용수 수요 감소기에 개방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의 보도 물 이용여건, 녹조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녹조 대량발생시기에 응급대책으로 상류댐 비상방류를 실시, 체류시간을 단축시키고 조류와 오염물질을 씻겨내릴 계획이다. 보 개방 관찰(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로 인한 녹조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는 대응은 녹조유발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녹조의 최일선에 선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낮추기 위해 9월까지를 '하절기 집중저감기간'으로,두고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편다.

녹조빈발수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 운영한다. 녹조의 한 원인으로 오염물질 유입도 크게 한 몫하는 만큼 지자체가 5월 말까지 총인저감 목표를 제출한 후 6월부터 방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8월까지는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지킴이 합동 370여명과 강 하천 주변에 드론을 띄워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액비,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해나간다. 이는 그동안 이런 녹조원인 유발지역에 축산분뇨 등이 비가 오면서 그대로 강, 도랑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대응이다.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도 5월에서 9월 사이 사전교육과 함께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의 오염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보다 근원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해 오염물질이 실제 흘러들어오는 지류·지천에 대해 특단의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총인부하량의 72%)에 대해 지난 1월 수립한 '대청호(소옥천) 녹조저감대책'이 대표적이다.

'방치축분 제로화'를 목표로 지자체. 환경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합심한 결과, 5월 31일까지 유역내 모든 축산농가(167개소)와 가축분뇨 전량수거 계약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농가 대상으로는 축분 1140톤을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옥천 대책을 토대로 현재 수계별 핵심 오염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지자체와 공동으로 오염원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저감대책을 수립중이다. 오염원 정밀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방치오염원을 적극 제거함으로써 녹조 저감에 기여하는 한편, 9월까지 대책 수립을 완료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녹조 감시·대응체계 강화다. 환경부는 현행 44개소였던 녹조 감시지점을 약 2배인 87개소로 늘려, 녹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보 문제를 포함한 4대강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녹조 감시지점이 아닌 곳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6월부터는 녹조 현장과 녹조유발 오염원을 제보받아 적극적으로 현장확인 및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속칭 '녹조라떼'로 제기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측정·분석을 통해 국민·시민사회와의 인식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저한 정수처리 및 먹는물 안전 확보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녹조(조류) 발생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毒素)와 맛·냄새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먹는물 안전을 담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녹조 영향을 받는 정수장 101곳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일제히 점검을 마치고, 녹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도 녹조가 본격발생하기 이전인 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취·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돗물(정수)내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도 조류경보 발령 즉시 공개해 국민 요구를 충족하고 먹는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나간다.

환경부는 국민참여형 녹조 대응이다. 환경부는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녹조 해결을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대책에 더해 중소 유역별 상향식 실천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4대강 주변 82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유역살리기 활동을 장려·지원한다.

민간단체의 선도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민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생활속 오염줄이기에 참여를 이끈다. 아울러, 소옥천과 같이 지자체, 지역민, NGO와 함께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녹조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며 "작은 지류에서부터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오염을 제거해나가 보다 쾌적한 물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