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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진 회장 |
[환경데일리 온라인팀]얼마 전 북한 주민들의 힘겨운 일상생활 모습을 유튜브 영상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난방연료로 나무 땔감을 사용한다. 주변 산들은 온통 헐벗은 민둥산이었다.
우리도 4~50년 전, 땔감으로 난방과 온수, 밥도 지었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연료혁명으로 산림은 울창하게 변모했다. 선진국 수준 경제대국이 되니,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까지 다양하게 목재가 사용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수입 목재가 차지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70년대 치산녹화로 심었던 나무들은 연료림과 산사태 방지 사방림이기에 재목(경제림)이 아니다. 결국 해외 수입한 목재가 건축 가설재와 구조재· 산업용재· 토목용재· 가구소재· 조경재 등으로 활용된 후, 폐목재로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재활용 시작은 목재원재료가 부족했던 파티클보드 업계가 90년대 중반부터 이태리와 독일 폐목재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작했다.
지역에서 폐목재를 수집해, 선별·파쇄 한 재활용 우드칩을 파티클보드 원재료로 공급하는 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났다. 또한, 폐목재 불법 배출과 소각을 근절하려고 업체들은 목재재활용협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목재재활용 산업은 점차적으로 정착됐다.
업계의 변화는, 물질재활용 목재제품 원재료 위주로 사용되던 것이 2012년부터 500MWh 이상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가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2014년 폐목재고형 연료를 태우는 발전소 수요는 불과 연간 46만톤 수준에서, 2022년에는 5배가 늘어난 260 만톤 을 넘어섰다.
올해 예상되는 목재재활용 시장 규모는 물질재활용은 80만톤 규모로 감소되고, 에너지 수요는 300만 톤 까지 늘어나, 총 2000억원대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성장 가능했던 이유는, 환경부가 폐목재고형연료(Bio-SRF)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해, 발전소가 합법적으로 폐목재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산업부는 RPS제도에서 바이오매스(목재) 연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REC)를, 가격과 품질(대기오염물질 함유)을 따지지 않고, 모든 목재연료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ISO품질 인증을 적용받는 높은 가격의 목재펠릿, 목재칩 보다, 그당시 1/10수준 가격의 폐목재고형연료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했다.
폐목재고형연료의 수요 급증에 전국적으로 폐목재 재활용업체(BIO-SRF 제조)가 100개소로 늘어났다. 덕분에 지자체(시,군,구)들은 예산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태우던 대형폐기물(생활폐가구)을 발전소 연료로 공급하는 재활용업체에 무상 외부위탁 재활용 처리하게 됐다.
하지만, 폐목재 공급량을 초과하는 발전소 연료 수요 급증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2022년 4분기부터 발전소의 폐목재연료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으로, 발전소들은 구입가격 경쟁을 시작했고, 물질재활용 목재산업계가 사용하던 재활용 우드칩까지 더 높은 구입가격으로 빼앗아 가고 있다.
폐목재 발생량은 사계절 중에 여름과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올해는 건설과 제조업의 심각한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후단 산업인 폐기물 업계가 물량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고, 폐목재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 30년 째 목재재활용 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절상 성수기 인 지금이 오히려 겨울보다 더 목재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와 내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할 정도로 빙하기다. 목재재활용 업계의 불공정한 생존 전쟁은 심각하다.
그 이유는. 모 대기업 계열사인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수입 목재 펠릿을 대체하여 타사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폐목재 연료를 조달하기 때문이다. 그 업체에 독과점 대량 공급하는 특정 업체가 폐목재 수거지역을 광역화해 수도권 지자체 생활 폐가구재 무상 수거와 산업공단과 심지어 건설 현장까지 폐목재를 무상 수거해, 영세한 동종업체들의 밥그릇를 빼앗고 있다.
폐목재 발생량을 초과하는 발전연료 수요 때문에, 지역에서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업체들은 도태되고, 소수 대규모 재활용업체가 시장을 독점 장악하는 왜곡된 구조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왜곡된 목재재활용 시장의 원인은 정부의 전문성 없는 정책 때문이다. 바이오매스(목재)는 연료로 태워 물을 끓여 온수와 증기로 만들어 난방과 전기 생산을 병행하면 87%까지 효율이 있으나,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면 20~30% 수준의 효율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보다는 지역분산형 열병합발전이 적합하다. 폐목재는 상태에 따라, EU에서는 1~4등급으로 분류해 1~2등급은 물질재활용을 우선하며, 폐목재연료로 전기 생산하는 것에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했다.
일본에서도 산림의 미이용 목재를 연료로 하는 소형 발전소나 일반목재(제재부산물,원목) 연료에 비해 폐목재 연료로 생산한 전기가격은 월등히 낮게 차등하고 있다. 이유는, 환경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폐기물로서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낮은 가격에 유통될 수 있으니. 다른 바이오매스 연료와 동일한 가격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이 대형폐기물(생활폐가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무상 공급하게 되었다는 홍보성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다. 그런데 환경공단은 몇 해 전에 생활폐가구는 다양한 중금속 유해물질 함유로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에 부적격하다고 발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자체 대형폐기물(생활폐가구)이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발전소로 공급되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묵인하고 있다. 폐목재 고형연료 품질인증이라는 규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다. 폐목재는 유해 물질 함유 여부를 떠나 바이오매스이다. 그렇기때문에 최종 사용 시설인 발전소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준하는 대기방제 배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발전소가 폐목재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이유로 폐목재 재활용 업체에게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검사 샘플이 품질 미달일 경우 벌금과 영업정지를 부과하며 연간 6~700여 만원의 품질과 시설검사 수수료까지 내도록 한다.
황당한 것은, 폐목재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획득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것에 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목재부산물을 건조 에너지 연료로 사용했던 물질재활용 목재산업계는 연료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부터 값비싼 LNG연료로 대체 사용, 원가상승에 못 이겨 얼마 전 국내 3곳 밖에 없는 파티클보드공장 중에 한 곳이 영구히 문을 닫았다. 국내 파티클보드시장에 65%를 차지하는 태국업체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됐다.
목재자급율 15%가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비싼 외화를 주고 수입한 목재가 폐목재로 배출되더라도, 한번 더 물질재활용한 후에 최종적으로 에너지연료로 사용하는 다단계적인 자원순환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가 재활용하는 동안 산림에 나무는 더 자라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잘못 설계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제라도 개선해 목재자원이 가치에 따른 건전한 시장구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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