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구간 중심 65.3km 확장 완료 10개 노선 165.7km 확장
49개 사업 총 28조 9000억원(국고 10조원) 규모 투자계획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침체된 건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토목 시공 발주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12일 전격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16.8 고시)'의 정책 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대한 총 28조 9000억 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 사업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 5개년 계획의 기본 취지는 국토부가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경제성 등을 기반으로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착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서울 수도권 등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했다.
순환기능 도로는 안산~인천(수도권 제2순환), 금천~대덕(광주 순환), 울산외곽순환(지하) 경인선, (방사) 서울~양평, (지선)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 추진해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오염물질, 연료소비, 시간낭비 등)을 절감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가장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히고 있는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도 확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해 신공항(부산신항~김해 구간), 부산 신항(밀양~진례 구간), 산업단지(대산~당진 구간)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와 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했다.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제천~영원, 성주~대구, 공주~청주 구간)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총연장 구간은 2015년 4193km → 2020년에 5075km으로 길어진다. 혼잡구간은 1299km(’15) → 656km(’20)으로 약 반으로 줄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