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원전 없으면 전기를 못쓴다 ′진실& 거짓′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원전 없으면 전기를 못쓴다?

이말이 어디서 흘러났을까. 국내 탈핵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꾸준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구호중 하나가 원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현재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와 관련, 최근 환경단체는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미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더 이상 신규 건설하지 않고, 수명 연장하지 않고, 독일과 같이 점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을 줄여 나가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안으로 실질적인 전기 절약을 강화하고, 전기절감 시스템 기술이 충분한 만큼 이를 전력시장에 도입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단계적 탈핵으로 나아간다며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거듭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1세기 중반에는 탈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하면 원전과의 불안한 공존을 최소 2080년 너머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주장은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부분에 대해 반감이다.

원전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기술로 통계적으로 대략 10년에 한 번 꼴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재앙적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천문학적인 피해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고 가능성도 높고, 사고 시 최악의 피해가 날 수 있다. 또한 원전은 수십만 년 격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없는 위험한 핵폐기물을 발생시킨다고 일축했다.

'원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원전은 발전과정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채굴, 제련, 농축, 핵연료제조, 수송, 건설 및 폐로 과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또한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고 건설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전과의 경쟁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의 완승으로 끝났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에서 원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재생가능에너지만 언급됐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싸고 더 신속하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원전이 가장 싸다?'는 원전관리 한수원과 대립된 주장이다.

탈핵단체는 결코 "원전은 싸지 않다."며 이와 대해 "원전의 경제성에는 숨겨진 비용이 많다. 정부의 직간접적 보조금, 사고비, 폐로비, 폐기물 처리비,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은 매우 비싼 선택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거듭 주장을 펴왔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 인명 피해를 두말 나위 없다.

원전 제조사와 운영사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아예 혹은 거의 지지 않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전 경제성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전 수출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다?'는 정부측 주장과 상충된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은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1996년 17.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고 2014년 10.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선진국의 원전 규모 역시 계속 줄어들 것. 지난 6년간 원전 수출은 전무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은 매우 어둡다. 매우 제한된 국가들만 원하는 구시대 기술인 원전 수출의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혁신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수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반복된 주장을 10년 넘게 외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핵 등 문제를 원점에서 분석해 합당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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