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제가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2기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조명래 전 KEI원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속개됐다. 국회 환노위회의장에서 열린 청문회는 파행된 3시간만에 다시 이뤄졌다.

이 자리에 조명래 후보자는 선서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길과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오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빠르게 제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첫 질의에 나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가" 라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도시계획학과는 부동산 전공등을 강의했다. 국내 모든 환경문제는 개발 등 부동산으로 부터 시작됐다."며 "환경문제를 부동산과 연계한 것은 저희 소신으로, 다양한 정책을 펴도록 윈한 것으로 내셔널트러스트를 통해 땅 1평 가지기 운동을 펴온 것처럼 환경과 개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와 환경이 생상하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롭게 펴도록 연구해왔고 이를 강도높게 펴는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전 의원의 남북협력분야 환경부 역할론에 질문에 조 후보자는 "이미 남북협력관련 연구를 해왔고, 남북경협에서 환경분야는 함께 가야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며 "환경부가 이를 역할속에 남북한 환경백서 발간, 훼손지에 대한 복원,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 국무위원의 자격론을 묻자. 조 후보자는 '청렴도와 균형감각'을 말했다.

조 후보자를 '폴리페서 DNA'의 케이스라고 꼬집으며 국감장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고 불법 증여 탈세, 벌금형 처분, 서울시 조례 위반, 중립성결여 정치적편향성, 거짓답변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2차례 걸쳐 수당 등을 받아가는 등, 4대강 중단, 케이블설치 반대 등 의견을 달았다."면서 "균형감각이 없다."고 다시 따졌다.

조 후보자는 장남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서는 "당시 장남이 22살 유학중 귀국후 살 아파트 구입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아파트 매매가 8000만원이다."고 해명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나머지 7000만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달라"고 주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검증이나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잘 정돈해오지 못한 점이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의혹 부분에 대해 "부동산 거래, 위장전입은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투명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자. 조 후보자는 "사리깊지 못했고 위장전입은 사과드린다."면서 "유학후 돌아온 아이에게 적응하기 힘들어서 강남 친구집이 있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고 다운계약서는 당시에서 관행이라 했고 준법, 사회적인 문제를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미세플라스틱 재앙'에 대한 한 의원의 질문에 후보자는 "우리 정책수준은 부족하다.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하고, 플라스틱 감량 및 사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도록, 국가와 협력 체제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형적인 위장전입의 케이스'며 부동산전문가가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편법, 재산증식 의혹, 가짜뉴스 생산자 등 인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세웠다.

후보자는 "집구매시 전세를 끼고 산다."고 답했고, "다운계약서 작성시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했다.

증여세 증여 납부와 관련, 조 후보자는 이번 알았다고 하고 장관 후보 지명을 받고 납부했다고 꾸짖었다.
후보자는 3년에 걸쳐 2살 손자에게 2200만원 용돈으로 줬다고 발언해 개인 금융거래 등 모두 꺼내야 하는 것은  

강효상 의원은 김은경 장관 후보 경질은 다행스럽다고 입문을 열고 TK출신 조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과 도덕성 등 검증은 별개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진보좌파 성향의 중립성 결여되는 정치적인 위배되는 발언들이 많았다."며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대북 삐라 살포자에게 발언, 한미FTA 관련, 낙동강 식수 문제 대구취수원 식수공급 문제를 대해 당시 시민단체 입장에서 쓴 걸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수계 문제를 구미시와 대구시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안전적으로 이전하는데 논의한 만큼 합리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간환경에 대해 질문을 묻고 후보자는 "도시문제는 생태계 환경과 연계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억제 최소화 등을 조화롭게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정의의 대한 의견과 관련 "모두가 균형있게 나눔으로 보는 것이 자연생태계"라며 "환경정책이 주요정책중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자신의 장점을 피력했다.

폴리페서의 성향과 관련한 재차 질의에 후보자는 "(저는)정치보단 정책을 본다. 환경정책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곧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0대 국회들어와 5번의 청문회를 했고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며 "증여세 납부관련해서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솔직함이 없다고 쏟아부쳤다.

후보자는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당시 MB정부에 비판한 부분과 관련,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선정을 두고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이 약식기소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자에게 전달된 금액과 아들 위장전입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다고 분위기를 바꿔 "후보자에게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4대강 사업 등 비판 소신 발언은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며 그런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환경협력, 북한강과 임진강에 대한 북측에 논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묻자 후보자는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특히"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 인정 확대할 필요성도 후보자는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발언 중 조명래 후보자가 밝힌 아이들 폭력과 체벌과 관련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학생들에게 폭력과 교사의 체벌에 (이사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정책과 반박할 수 있는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지금까지 환경부 장관들은 수도권 공단 입지, 규제와 완화 등을 그린벨트 해체에 대해서는 정책의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소리한번 지르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한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205명, 문재인 정부에서 365명을 비교하면서 현 정부의 과제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는 결코 정의롭지 않았다며 1년 동안 환경부 산하기관 20명이 낙하산 인사다. 이중 12명은 환경부가 직접 재청하고 승인했다고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김동철 의원은 장관이 인사권을 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장 등 산하기관 상임이사까지 직접 인사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묻자 후보자는 "임명에서 대해선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배치 하겠다."고 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에게 청와대 7가지 인사검증을 모두 통과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4대강 보에 대한 개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후보자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개방해야 한다. 환경을 우선하면서 환경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돈없고 힘없는 시민들이 피해보는 국내 현실을 꼬집고, 중도개혁적인 환경단체에 몸 담아온 후보자에게 오랫동안 환경정의에서 활동해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증여 탈세 등을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시 산하 민간자문위원으로 8곳에서 활동한 내용을 공개했다. 활동비명목 등으로 7299만원을 받았다고 제시했다.

후보자는 공무원도 아닌데 시 정책에 너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주로 도시계획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시 조례를 2차례 위반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서울시 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에 겸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환경시장 100조 규모인데 해외수출은 8조원에 그치고 있고 지난 4년간 0.8% 성장한 배경을, 환경기술력에 비해 기업 역량은 부족하고 개발도상국과 관련 진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맞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우리는)세계 수준에 좀 못미친다."라며 환경산업기술원을 환경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잘못 말하기도 했다.

환경공단조차도 해외수출에 소극적이라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영화산업 분야의 콘텐츠개발도 7년을 지원하는데 반면 환경산업은 3년으로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과 1회용컵 줄이기 위한 머그컵 재질 단일화도 물었다.

이어서 이용득 의원은 학자이자 NGO활동경력자가 환경부 수장으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리더십과 관련,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2중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환경정책의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개발부서와 조정하고 환경정책과 국토개발정책과 연동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사회지속가능성, 경제지속가능성 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따라오도록 하면 일은 자발적하고 또한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게 리더"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으로 황천모 상주시장, 김영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 이덕천 대구취수원이전 범추진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주민 피해나 문제점을 "수위가 47미터에서 3.4미터로 낮췄을 때 어업종사자들의 불편함과 농업용수 차질, 취수텀프 고장, 영농에서 140억원, 75억원, 농작물 피해 2750억원 모두 44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김영근 연합회장은 "보 개방을 사전에 농민에게 알리지도 않아 시설하우스 지반 침하, 양파농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7월 15일 갑자기 보개방하면서 환경부에서 매일같이 찾아와 주민설명회에 피해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다른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이 부분과 관련 조명래 후보자는 보개방은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 대책에 이덕천 공동대표는 "당시 환경부 차관에 고도처리된 정수를 마시면서 언론플레이를 한 점과 대구시민들이 끝까지 수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환경부는 현재까지 낙동강 취수원으로 수돗물공급하는 것에 대해 불신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아직도 테스트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이 지역민들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있는 한 맑은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고 통상적인 생각을 전하고 250만명 대구시민들은 페놀사태에서 부터 불소 중금속까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비만 오면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할 수 있느냐고 걱정부터 생각을 한다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부실하고 부족한 인사검증 자료를 속히 제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