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STOP 신고센터 운영 제도개선 착수
월 1회 현장방문,국감 공동 대응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단장 김주영 의원,간사 박해철 의원)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산재 제로화에 대해 구체화했다.
반복되고 있는 1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재해 제보를 수집하고 제도개선 연계하기 위한 '산재 STOP 신고센터'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즉각 홍보와 신고 취합에 착수했다.
김주영 단장은 “TF 내 상임위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고, 계절‧업종별 대응 로드맵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박해철 간사는 "포스코이앤씨 사고현장에서 확인했던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고센터와 현장대응체계로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재예방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특히 8 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과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세부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산재 STOP 신고센터'는 구글폼 기반의 온라인 제보 창구로 하기로 했다. 여기를 통해 산재 은폐 · 미보고, 산재 후속조치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위해 요소 사전 신고 등 문제를 현장으로부터 직접 수렴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의원들의 긴급 현장방문이나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특별지도 감독 요청 , 입법 제안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TF는 분기별로 센터 운영 실 적을 공개하고 언론에 공유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TF는 ▲매월 셋째 주 정례회의 개최 ▲월 1회 이상 정기 현 장방문 및 수시 사고 현장 긴급 대응 ▲국감 공동 대응체계 마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 운영규칙 및 활동계획도 의결했다 .
TF 는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사고의 재발 차단 후속 조치 및 입법 과제로 ▲천공기 작업 관련 안전기준 강화(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하기로 했다. 또 ▲크레인 이동형 천공기 내구연한 기준 설정 ▲작업 공간 구조기준 마련 등을 도출하고 향후 점 검과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회의 참석 의원은 김주영 단장, 박해철 간사를 비롯해 김윤,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이용 , 이훈기, 정진욱 의원 등 산재예방 TF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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