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내외 바쁜 행보, '미세먼지 해결'요청
'미세먼지 근원적 대책, 지속가능발전 위한 모색'
반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 담대한 충격 내놓겠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동시에 유엔 SDGs 달성 약속
윤순창 교수 "예산 1%만 기초과학 투자했더라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 수준에 걸맞는 초당적인 마음껏 쉼 쉬게 좋은 나라를 만들기에 본격 가동됐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근원적 대책, 지속가능발전 위한 모색' 포럼에서 기조연설로 나선 반기문 위원장이 자신에 찬 입장과 마지막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각오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반 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와 면담에서 미세먼지는 여야를 떠나 함께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헌신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서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2명, 각 야권 4명이 위축된 상태다.
이날 포럼에서 반기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만큼 '담대하게 해결책 내놓겠다'고 운을 뛰웠다.
반기문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의 초점은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담대한 조치를 내놓겠다."면서 특히 "요즘은 북핵 문제보다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국민"이라면서 "불행 중 다행은 정치문제나, 북핵 문제는 이념으로 양분화돼 있지만 미세먼지 해결 의지는 갈라져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주장하고 어려운 점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앞서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또 "국내 전문가 분석과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담대한 충격요법(병든 환자에게 고단위 주사요법 같이) 조치를 내놓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전달했다.
반 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간의 협력의 중요성도 재차 밝히고 "대기오염 문제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개별국가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가가 함께 호흡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각도의 협력망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미세먼지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문제 관해서는 6월 9일 KBS에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해법을 국민들에게 직접 묻고 방안을 도출해, 9월 중에 다시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간의 대립되는 문제를 최소화해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으로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각 산하에 위원회가 많이 꾸려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이런 위원회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결과(성과)가 나왔는지 잘 모른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해결할려고 했는데 규제와 배출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소비패턴을 비롯해 여러분야의 체질 개선과 생활속 참여, 불편함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증폭될 수 있기에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충남 당진시 이장, 도로공사 톨게이트 검표원 등 고통을 받은 이들의 의견도 듣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려는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거대한 혁신차원으로 현명하게 극복하고 친환경 사회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미세먼지 발생은 인과관계를 과학적인 차원에서 국민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하는 만큼, 모두가 이해하는데 화력발전, 공장, 자동차, 에너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맞물려,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동시에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달성하는 동시에 일거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 대기청정파트너쉽 확산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중국 환경부 장관도 만났다고 밝혔다.
22일, 베를린에서 기후변화환경포럼에서 회의 주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논의는 물론, 유엔의 기상최고 책임자 WMO차원에서 사무총장도 협력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
5월 28일 방콕에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유엔에스캅) 참석, 미세먼지 심각성, 아태 협력관계를 풀어갈 예정이다. 6월 5일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을 즈음해, 중국을 다시 방문, 시진핑 주석과 만나 양국간 미세먼지 협력 공동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51개국이 참여한 유럽국가의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을 사례를 참고해서 동북아 미세먼지 제도권 협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먼저 실천해야 국가간의 신뢰가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나 기구만으로 단독으로 할 순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활태도를 바꾸는 등,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을 논의는 바람직한 행사라고 했다.
총리특별법으로 민간공동 미세먼지특보조차 국민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연이어서 고농도미세먼지 발령으로 터지면서 인식(심각성)한 것 같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저력있는 만큼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순간이 우리나라가 대전환점이 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협력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심창섭 KE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요소에 크게 좌우된다."며 언급하면서 고농도 시즌 봄과 겨울 계절에 맞춤형 정책이 구체화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공감대 형성을 기초로 국민 보건과 지속가능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위해성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평가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처럼, 평상기(6~10월)에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9㎍(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으로 국내 연간 환경기준인 15㎍에 근접하지만, 고농도 11월~5월에 29㎍으로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그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내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은 달리 국내 기여가 약 13㎍이면 일본은 약 두배가 국내 영향으로 불수 있다는 이는 WHO 연평균 권고 기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라고 했다.
미세먼지 줄이기의 한계에 도로이동 디젤차 오염원 배출량, 중소규모 사업장 사각지대 방치, 농업분야에서 미세먼지 2차 생성 전구물질인 질산암모늄의 기여를 잊어진 안된다고 했다.
항만은 더 심각하다. 컨테이너 선박 1대에서 미세먼지 오염원(SOx, PM2.5)은 트럭 50만대, 디젤차 5000만대를 달한다. 중국노선 여객선 역시 비슷한 배출을 하고 있다. 그외 항만 비자선을 비롯 모든 선박은 3면인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하면 바다에서 육지로 밀려오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심 위원은 저감 대안으로 다 부처, 정부 지자체 행정조직 간 유기적 협력이 급선무라고 제시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도 미래가 본 2050년 기후 환경을 예측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2050년이면 지구 온난화로 남극 북극 모두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의 온도 차가 줄고, 풍속 감소와 대기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부분 대기 정체 원인으로 지적했다. 최 소장은 "미세먼지의 근본대책은 곧바로 기후변화대응의 대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치, 산업계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가 해결할 수 있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 기구의 성공도 이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했다.
세 번째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법 감축 목표에 부응하는 국가 목표와 감축잠재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할 경우 목표 배출량은 2톤에서 4억톤으로 하향되고, 2010년 대비 33%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극복해야 할 GAP 방향에서 신기술 잠재성과 위험성, 혁신적인 수요관리 및 구조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안 연구위원은 2050년 LEDS 제출하는 내년에 2050년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양적 질적 축적 필요가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한중일 삼국의 대기오염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매년 동북아 초미세먼지 평가 수행과 함께 이를 정부와 시민들에게 결과공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순창 서울대 명예교수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윤 교수는 "EU는 2005년부터 PM2.5를 규제 시작했고 우리 환경부는 PM10만 측정했다. 경유차의 주요 배출물질 매연 검댕(BC)과 PM2.5는 측정에서 뺐고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경유차 저공해와 사업으로 3조원을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착 필요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는 커녕 기초자료도 생산하지 못해, 당시 예산에 1%만 미세먼지 생성의 기초과학에 투자했더라면 요즘처럼 미세먼지 정책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 제언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함께 다뤄야 하고, 이를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고 발생진원지를 정확히 찾고, 실제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소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이 작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그 대책들이 모두 전기요금과 연계돼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값싼 비용으로 미세먼지를 마시느냐. 요금을 더 내고 미세먼지를 줄이느냐는 우리와 고민해야 당면과제"라고 했다.
문태훈 중앙대 교수(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복합적인 미세먼지 문제를 통합적이며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하고 환경문제 해법은 바로 국가정책의 틀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류로 흡수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점을 잊지 않아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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