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라돈공화국 속 이상한 사표낸 원안위원장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안위 비상임위원 7명중 4명만 남아, 사실상 기능 마비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직서가 즉각 수리돼 기관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초유에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인사검증 시스템과 코드인사 그리고 국가의 원자력 안전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국감 당일에 정부부처의 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가 처리되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초유의사태가 벌어졌다."며 "라돈침대. 라돈욕실. 라돈생리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감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강정민 전 위원장의 무책임함,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표수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은 "이는 여당 의원도 지적한 바처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국회 무시 행위"라고 강조하고 "3년 임기 중 채 1년도 채우지 못할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현 정권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원안위는 정부 추천 인사를 포함한 비상임위원 7명중 이미 4명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 위촉으로 지적받아 자진사퇴형식으로 퇴촉된바 있다."며 "이번에 위원장까지 사퇴, 9명중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을 포함한 단 4명만이 남게 돼 합의제기구인 원안위가 사실상 기능마비상태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런 원안위가 원자력안전이나 생활방사선 안전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무책임한 인사검증과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낳은 결과"라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혁하고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서 원자력 안전을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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