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사용후핵연료관리계획 확정 앞둔 의원 해외 떠난 사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핵발전소를 놓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

지난 1일, 경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의회 의원들이 한수원 지원으로 미국과 캐나다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을 보러 출국했다. 이번 해외 연수에는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의회의장을 비롯, 4개 기초지자체 의원 6명과 공무원 등 모두 9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연수비 명목으로 무려 7000만 원을 지불됐다.

이 경비 금액은 모두  한수원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빙자한 외유는 그간 수없이 많이 지적돼 별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 보인다.

에너지시민단체는 이번 해오 외유 건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바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과 연관된 지역의 인사들이 관련 기관인 ‘한수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무마용으로 보는 시각이다.

정부는 10월초 원자력진흥위원회 결정을 통해 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환경데일리

이 내용에 따르면, 각 핵발전소 지역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10만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딜 처분 기술이 없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의 경우, 경주 핵폐기장 건설 당시 ‘경주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폐장지원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까지 포화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해 또다시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의원들이 외유를 떠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이다.

더구나 4개 지자체 의회 모두 윤리 강령을 통해 ‘지위를 남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대가’를 금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는 굳이 윤리 강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와 함께 정부와 한수원의 행태에 함께 분노을 금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공기업 한수원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사안으로 속내를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의회를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갈등 해결에 매번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먼저 내미는 건 ‘돈’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갈등의 씨앗이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 이렇게 수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몇몇 사람들의 반발을 금품과 향응으로 무마한다고 문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해외 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만들어진 비용 7000만 원이 이렇게 헛되게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도높게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처럼 외유를 통한 설득이 아닌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맞다고 한수원을 압박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지속된다면 전국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사회진영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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