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사회기반시설 확충 요구 '공공택지 용도변경'지적
도시 미래 헐값 매각, 대책없는 LH 주거단지 허용 비판
자족기반 위한 용지 삭막한 도시로 전락,주민배제 개발
정부와 지자체와 공유해 LH택지사업 혁신 공론화할 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LH가 대책 없는 주거단지 허용으로 105만 고양시를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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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에는 최근 5년간 LH공사는 삼송지구, 원흥지구 일대에 1만 5000세대 이상 초소형오피스텔(일명 닭장집)을 짓거나 분양중에 있다.
특히 삼송, 원흥, 지축지구에 몰려 있는 오피스텔 경우, 투기 목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당초 공급가보다 지금은 제곱미터당 500만 원이 이상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4년 동안 모델 견본하우스를 10채를 지어 해체작업을 반복했다. LH공사 직접 발주 현장은 최소한의 비산억제에 따른 세륜설비도 가동하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떳다방이 몰려들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았다.
이재준 시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졸속 용도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2일 이 시장은 수익성에 치중한 LH의 개발 행태를 비판하며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대거 허용하는 LH의 택지개발 방식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LH를 향해 이어지는 이 시장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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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가 최근 5년간 20만여 명이 인구가 유입됐다. 앞으로는 5만여 명을 더 늘어날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배경에는 주 상복합상가, 초소형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통망은 제자리,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
LH의 용도변경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다.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했다.
LH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한다.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라고 일침을 던지며 "이는 손실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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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고양 뒷편 대림산업이 지은 아파트는 용적률을 끌어올기 위해 동과 동 사이 간격이 좁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이 곳도 교통망의 제자리인 가운데, 통일로는 하루동안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3호선 지하철 이용자는 폭증하고 있다. |
LH공사는 주거민에 대한 뚜렷한 기반시설 확충 대책 없이 토지 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시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지 매각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과 복합쇼핑몰이야말로 미매각 용지를 처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공택지 용도변경의 명목은 도시활성화지만 그 속내는 용지 매각이 목적이지 않겠느냐"고 꼬집고 있다. 일단 자족시설 부지로 모양새를 갖춘 후 적극적으로 자족시설 유치를 하기 보다는 슬쩍 헐값에 매각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도변경은 택지지구 승인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강행하는 현실이다. 공공이 앞장서서 베드타운의 고착화를 돕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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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쇼핑몰은 권율대로와 바로 연결돼, 진출입로가 주말에는 길게 늘어서 있다. 바로 옆에는 초대형물류센터가 내년 3월 본격 적으로 가동되면서 교통체증에 부챗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양시와 통화에서 "LH공사가 택지개발로 얻은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데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80대식 개발방식에 벗어나 제도 개선까지도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형태를 보면 부동산 개발 포인트에 맞춰져 너무 무책임하다. 주민들의 피해 등 택지개발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지는 원인 제공자는 LH공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를 다른 지차체는 물론 정부와 함께 공유해서 LH공사의 본질에 혁신을 위한 공론장에서 한번 만나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양시의 주장에 대해 LH공사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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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시의회 전경 |
LH공사는 삼송,원흥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관련 법에서 정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기업의 투자활성화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하는 본래 목적 및 취지에 합당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도시지원시설의 허용용도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 등 지자체와 도시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했고 고양시의 졸속한 용도변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H공사는 사업지구내 공원 및 녹지, 도로, 공급처리시설 등을 설치 무상으로 지자체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도로시설 확충,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시설설치, 도서관 건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지금까지 투자한 삼송, 지축, 향동 광역교통 도로시설(22개 노선) 및 철도역사 등 약9975억원, 삼송지구내 도서관 2개소, 보육원 2개소 설치 후 기부채납 약 160억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삼송, 지축, 향동, 장항지구 등 공공택지사업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관련 기반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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