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내 자원순환정책 원점, ′대전환 원년 2020′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0년도는 폐기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대전환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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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0년부터 페트병 모든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1회용품 줄이기 보증금제.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화, 고품질 선별 인센티브 지급 분류 보관유도, 시험생산 등을 통해 재생원료 수요처 신규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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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정애 의원실에서 주최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에서 함축된 로드맵이 나왔다.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토론회 발제에서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국감에서 35%에 우리 부서에 집중됐다."며 "페트병 분리배출 등 각각 영역에 대해 접점을 찾기 어렵고 해소방안에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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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폐비닐 적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60% 육박하고 있다."며 "우리 담당과에서 상황체크해 시멘트 업계 등과 긴밀히 연계하고 전국 소각장 인허가 문제도 현안으로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만큼 국내 여견은 녹록치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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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법을 악용하는 다양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기 국장은 "고부가가치 재활용 미흡, 지차제 관리여견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중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수한 기업만 살아남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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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지적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는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국장의 고충은 이어져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했는데 오고갈때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각 폐기물에 대한 발생감량과 관련, 1회용품 로드맵 구축 등 발빠르게 개선에 총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페기물 처리수요 공급에 대한 입장을 하남시, 제주도 사례를 들었다. 늘 충돌이 일어난 민관 갈등 님비현상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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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주민중심의 편의시설로 수영장, 도서관 등을 확충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지자체와 사업주간의 충분한 거버넌스 구축이 절대적이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소송건만 전국적으로 36개에 달하는 폐기물처리문제가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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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영기 국장은 민간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닌 국가시설구축을 위한 (권역별 공공처리시설)특별법을 위한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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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정적 처리시설 확보가 절실한다 이런 부분에서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우 음폐수처리량을 크게 확보한 상태라고, 하지만 관련 사업주들이 어떻게 해야 법망을 피할 수 있는지 너무 잘알고 있어 행정력을 무기력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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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폐기물 불법처리업체(업주)에 대한 사법권 역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낮았다. 환경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법적조치 애로사항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책임자 확대, 과징금 3배 부과 등 처벌강화하는 것으로 쟁점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핵심 중 하나는 국내 폐기물 발생 처리중 88%를 민간에 위탁하는 모순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도를 정부의 역할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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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자체가 공공관리 강화 차원에서 아파트 부녀회에서 어느 정도 처리했는지도 지자체에 보고하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설문조사 등 단계별로 취합해 분야별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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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체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호소해온 지금의 폐기물처리시스템에 한계점이 도달한 점을 공감한 상태에서, 자원순환 정책의 개선하는데 유사과제별로 하나로 묶어 제도개선을 도출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개선안으로 생산설계, 배출수거선별, 유통소비, 양질적의 재활용률 올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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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0년도에 2단계로 과제별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해 사회적 공론화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관리 확대, 민간에서 처리업 질적 성장을 위한 주체별 책임강화와 폐기물 통혜 신뢰성 개선해 신규 자원순환 R&D개선에도 중점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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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발표에서 "일단 환경부가 고생했다."라며 "환경부가 올해만 4건의 폐기물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잘 구축한다고 했지만 돈을 들려도 표시가 나지 않는 분야가 폐기물정책"이라며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페트병 등이 나오는데 이젠 생산단계에서 선순환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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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향해 "팔리지도 않는 제품만 만들지 말고 특히 수입품도 자원순환가능한 신중하게 재활용시스템에 잘 넣을 것인지를 분리단계부터 종량제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민주도형으로 자원순환의 문화를 접근방식도 정책과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표로 롯데칠성음료 강영진 매니저는 플라스틱 재질구조 개선 사례에 발표했다.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선을 그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재활용이 높은 무색페트병 전환 수축라벨 절취선 100% 도입, 에코탭 국내 최초 도입, 분리용이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적용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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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는 자원순환정책에 발맞춰 자원순환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이 가운데 포장재 및 재활용 용도 기술연구개발, 분리배출 기준 세분화(형태별에서 재질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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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선별업체 대표로 나선 현대자원 최동철 대표는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50%가 쓰레기가 다시 나가고 있다."며 "이는 세분화되지 못한 점, 재활용의 품질저하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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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실례로 필름류는 갈때가 없는 혼합폐기물처리하는 형태를 지적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데 2020년 대전환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일본칩을 가장 많이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주)효성 박용준 부장은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개발을 주도해온 다양한 제품군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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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은 리사이클 섬유생산의 문제점을, "고품질 쓰레기 소재 공급 확보가 어려움, 또 하는 페트병 등의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 구축 개선이 시급해야 한다."라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는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수거시스템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효성조차 국내 자원화 여건은 충분한데 중국, 대만, 태국산 처럼 저가 리사이클 수입칩과의 원가 경쟁력에서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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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리수거에 대한 허점으로 일본 등 국가와 달리 국내산 칩에서 이물질은 월등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 박용준 부장은 "현재 1%에서 시장점유율이 2030년에 30% 상승할 것"이라며 "속도와 시장점유율이 경쟁력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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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은 서울시민들의 편리함과 자원순환개선 정책을 위한 25개 자치구별로 폐비닐 등 배출단계에서 부터 수집 운반, 선별, 재활용단계까지 관리감독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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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무관은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에 따른 선별률 증가 및 잔재물 감소 파악과 관리롤 재활용정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한 이은주 생활환경과 주무관은 2018년부터 요일별, 종류별 배출제 배출품목 조정을 편 결과물도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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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재활용정책 편 결과 시행전 대비 1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소각 매립 12% 감소, 재활용품은 20% 늘었다. 음식물류쓰레기도 8% 저감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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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활용정책 우수사례중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도 눈길을 끌었다. 이곳은 제주도내에 71개소로 109명의 상시근무 일자리도 일궈냈다. 유가물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지자체가 손대지 않아도 민간업체 손수 수거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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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주무관은 "전국 최초 중대형 마트 종이박스 제공중단, 1회용품 없는 경조사 문화, 쓰레기 없는 축제문화 확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배연정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의 재활용(EPR)제도에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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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우 지자체의 역할을 소개했다. 회수업무를 위해 공공토지의 사용 지원하는 점, 소비자가 포장폐기물 종류별로 분리배출 책임제로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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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수거 및 분류에 소요되는 기준비용의 80% 지원 받고 있다. 기준비용 대비 효율성엥 따라 지원비용 차등지급해 수거 선별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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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자체가 수고해 포장폐기물에 대해 보상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물로 세척해 분리배출하고 있다. 포장리사이클협회와 협회가 인수 후 재활용업체에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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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막바지에서 플로워에서 남양주 선별업체 관계자는 "혼합플라스틱 선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비유가물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날 수 없는 구조로 폭탄을 안고 있어 대책 마련과 특히 단독주택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먼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족한 지 1년도 채 안된 폐트병 재활용협회 부회장은 "페트병 업계는 단사위주 저급 재활용품을 만들고 있고 이런 설비를 구축하는데 대부분 세척 비용에 설비투자의 90%를 쏟아내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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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범사업을 할때 운송에서 세척, 제품화되도록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소재 재활용품을 활용한 하수관 제조업 부사장은 하수관로 복합재질의 어려움을 내뱉었다. 그는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면 수요가 없고 이익이 없어서"라면서 "복합재질로 환경인증 받은 하수관을 지자체에서 인정하지 않아 배척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자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경우 100만톤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장도 놓쳤다고 호소했다.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이견이 있었던 지역간의 이동 문제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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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재 업체 관계자는 "수익도 안되는데 재활용 의무량을 줘 결국(의무량을 맞추기 위해) 타 지역에서 사와서 재활용하는 부분을 한국환경공단이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애로점을 밝혔다. 이영기 국장은 지역간의 이동문제도 고려중이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 제주도 정책은 다 좋은데, 운임비를 주지 않으면 수거할때만 복잡해진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