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느는데 정부는 소극적

국내 기업 위해성평가 중요성 인식 극히 부족 참사
살균제 생산 SK케미컬, 애경 수사안해 특검 요구
제7차 피해자대회 국회서 열고 정부 대책 촉구 주장
아파트 편리함 기업 이기주의, 과학기술 맹신 사건
살균제피해 신청 6072명 이 가운데 사망자 1341명

▲국회 헌정기념관 벽면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들고 온 구호 띠를 붙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 박노석 기자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 윤경환 기자]대한민국 5대 화학강국의 국가브랜드로 우뚝 서온 국가경제발전 이바지에 최악의 오류는 단연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다.

가습기살균제 살인 흉기가 된 지 참사 7년이 지난 2018년 8월 31일까지 가습기 살균제피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6072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41명이 넘었다.

석면 피해인정자 2436명 중에서 사망자는 모두 1008명 , 삼성반도체, 디스플레이 직업병 118명 사망, 원진 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1000명와 함께 4대 국민 환경피해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세상에서 첫 발견된 2011년 6월 15일, 강모 씨의 5살 딸 나래는 서울병원 응급실에 긴급 입원했다. 나래는 그 이전 동네병원에서 반복된 진료를 받았다. 단순 감기 증상으로만 여겨 같은 동네병원을 수도 없이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콧물, 기침이 호전되지 않았다. 비염과 같은 비슷한 증상이 반복됐다. 동네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비슷한 처방이었고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부모의 불안과 호전되지 않은 병세는 병원 쇼핑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과도한 약물 복용에 노출됐다. 이중삼중고다. 그렇게 시간은 마냥 흘러갔다. 나래는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도 꿋꿋하게 생활했다.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는 외관상의 징후는 나타났지만 부모에겐 이상 징후로 보이지 않았다. 아프니까 그런 것이라고 여기며 넘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층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 내 전용상담실은 늘 긴장감과 함께 울분이 섞어서 공기를 흔들고 있다. 남광희 원장은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 그들의 아픔과 구제피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원 측은 밝혔다. 사진 박노석 기자

어느 날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나래 엄마가 잠자는 아이를 지켜보다 호흡수를 유심히 살폈다. 평소 호흡보다 빠른 증상에 불안하게 여겼다. 의료인이 아닌 보통 부모다면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엄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서울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응급실을 향했다. 단순 감기로 여긴 나래 부모의 생각은 그때까지만 해도 변함이 없었다. 6월 15일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순번 기대를 하고 의례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혈액검사에서부터 엑스레이 검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담당의사와 면담이 진행됐다. 담당의사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했다. 강 씨 부부에게는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순간 노래졌다.

의사는 '원인불명 간질성폐렴'이라고 말했다. 나래 아빠는 '간질성 폐렴'이라는 낯 선 병명을 처음으로 들으며 당황했다. '원인불명'이란 말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 다. 이 병의 치사율이 매우 높다고 했고, 나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의 말을 들었다.

같은 해 4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이 임산부를 중심으로 7명의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을 발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질병본부는 당시 원인 미상 중증폐질환의 원인을 찾고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 세균 혹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이 아님을 확인한 뒤, 환경적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환자들의 역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가습기 사용시 첨가하는 살균제가 원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만들었고, 이어 추가 분석역학 연구와 독성실험 연구를 시행 그 인과성을 확인했다.

▲국내 시판된 가습기살균제 제품 및 정부 지원 현황

2011년 11월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질병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서 회수하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유사한 중 증폐질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이 조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습기의 병원체 오염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첨가한 화학물질인 살균제에 노출 되어 많은 환자들이 발생 사망한 사건이다.

폐순상조사위원회는 2014년 12월 가습기살균제피해백서를 통해 이같이 유해화학물질이 불특정 시민들에게 공격한 시작을 이렇게 밝혔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에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 보상 등은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생물제(殺生物劑, biocide) 사건이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이 외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다. 가습기 살균제는 SK케미칼과 같은 기업한테서 원료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옥시레킷벤키저와 같은 외국계기업과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들이 만들어 판매했다. 1994년 첫 제품이 나온 뒤 2011년까지 20여 종이 시장에 선보으며 18년간 8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 이후 많은 가정에서 생활필수품처럼 사용됐다. 실제 이 살균제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2000년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 2006년 이후에 상급종합병원에 초봄을 전후해 피해자가 거의 동시에 4~5명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정부와 의료진 모두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 사이 피해자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물 위로 떠올랐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환경조사 설문지 작성 모습

왜 전례가 없는, 이런 끔직한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및 건강 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먼저 우리의 기업들이 화학물질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그 용도에만 초점을 맞췄지 안전성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정책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지적했다. 특히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품질경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의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또 하나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 변화가 가습기 사용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건강에 한 관심 고조, 편리함 추구와 과학기술 문명의 이기에 한 맹신 등의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사건 배경으로 꼽혔다.  

가습기는 실내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 우리나라 많은 가정에서 필수품처럼 사용해왔다. 통계청에 의하면 가구별 가전제품 중 가습기 보유율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보도되기 전인 1994년 271만에서 2011년 최고조에 달해 653만로 가구별로는 33%에 달한다(통계청, 2014). 이러한 사용은 경제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서구 혹은 일본에 비해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국내에서 가습기의 사용이 활성화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시스템을 사용하는 점과 경제개발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주거가 보편화된 점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아파트 실내는 개별난방인 경우에도 서구의 가정에 비해 더 따뜻하게 유지되는데 상적으로 긴 겨울과 높은 실내온도 유지 관행으로 실내습도 유지가 일반인구에서 현식 주택의 주요한 실내공기 질 문제로 인식됐음을 엿볼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마트 현장 사진 환경시민보건센터

가습기는 물을 가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방출하거나 초음파진동자를 이용해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 공기 중으로 비산하는 형, 이 둘의 혼합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살균제가 나오기 전에 가습기 사용한 가정에서 수돗물로 씻어서 사용했다.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돈이 된다고 판단, 인체 유무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도 없이 청소목적으로 살균제를 팔았다. 

이것이 대기업들이 돈벌이용이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반환경적인 경영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아이러니한 점은 이들 살균제를 판 기업들 임직원들은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첫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발매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에 걸린 환자의 증상이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병원 의료진들이 인지하는 데까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조기에 이를 발견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전문 연구자가 이 질환에 해 연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6년이라고 하니 그 당시 체계적으로 전국을 상으로 질병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연구자와 정부의 담당자 간에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긴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한 후 곧바로 원인 구명과 사건 수습에 들어가 6개월여 만에 관련 제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그나마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의 현재 임무와 역할은 감염성 질병과 만성질병의 관리에 국한돼 있어서 이번 사건과 같이 화학물질로 일어난 환경성 질환을 수습하기에 초기 단계부터 과학기술적인 지연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소아 폐질환 발생 실태 2006부터 2012년까지

구아니딘계 고분자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 중증 폐질환을 유발하다는 것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후 관련 제품의 회수 조치에 이르기까지 질병본부는 신속한 기동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 후 후속 관련 연구 및 피해자의 처리 등 행정 절차는 2~3년간 매우 미온적이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를 처리할 담당 행정부처인 환경부와 연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때문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근원은 제품을 개발하여 시판한 기업이라는데 이견을 보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외국에서는 먹거나 피부에 접촉돼도 독성이 미약한 물질로 알려져 있었으나 흡입하는 용도로는 등록돼 있지 않던 물질로 국내 회사가 이를 흡입 용도로 세계 최초로 개발 판매한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제품 개발 시 국내 기업은 위해성평가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 보유의 외국 기업의 신규 개발 화학물질을 국내 기업들이 수입해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용도 개발에 따른 제품 안전성의향을 해당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질과 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기업 자체의 교육훈련을 일반화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련 현행법에는 특정 부류의 화학물질에 한 위해성 평가 면제 조항이 있어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예 등록 상에서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중에서 구아니딘계 고분자 물질이 이런 특혜 조항에 따라 위해성 평가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관련 조항들이 과학기술적인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의 책임이 면제돼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 가정 현장방문 조사

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면제 조항에 해 꼼꼼하게 과학기술적 재검토 를 해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중 과학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더욱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7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정부의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들 앞서 대회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이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대표인 왕종현 씨의 몸이 흔들렸다. 추도사를 읽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병원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한 지 일 년이 지났다. 다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암담하기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제7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는 2011년 8월 31일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렴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발표한 뒤 매년 열린 연례 시민대회다.

이번 대회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의원이 마련했다. 

▲가습기 사용 임산부와 일반인 비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만 50만 명"이라며 "전대미문의 독성 나노물질 환경재난 참사를 단순 사고·사건만으로 보는 우리 정부는 각성하라"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인과 환경부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발암물질인 동시에 뇌를 비롯해 전신·면역·유전·생식·신경독성을 지닌 가습기 살균제 나노물질로 발생한 모든 관련 질환을 공식 피해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 입은 모든 이를 정부 구제 대상자로 인정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침묵을 지켰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생산업체 옥시를 수사하기까지 5년이나 걸린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을 도운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검찰은 국민의 편인지 반성하라고 꾸짓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옥시 영국 본사와 다른 독성물질이 검출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SK케미컬, 애경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피해자가족들은 옥시를 변호한 대형로펌 김앤장도 비판했다. "이 사법집단은 옥시가 이 엄청난 참사를 은폐하려는 것을 변호사 수임료 앞에 무릎을 끓었고 도왔으며,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보단 자신의 이익에 변호만 했다"고 맹비난했다.

눈길을 끈 인물은 환경부 장관이다. 계속해서 환경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는 가운데 나선 김은경 장관은 "돌이켜보면, 정부가 지켜야 할 어린이,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최악의 환경 비극이 일어났으나 그 대응이 늦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너무 소극적이었다"라고 환경부 입장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이 사고가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경 안전에 무심하고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특히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 구제 대상에서 우선 지원하고, 성인 간질성 폐질환 등도 신규로 지원하겠다."라며 피해자 가족을 마음을 달랬고 이어서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인사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제도를 엉성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여지를 줬다."며 "국가가 책임을 피하고 뒤로 미뤘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구제급여는 신청자의 겨우 10.4%뿐이다. 특별구제 계정은 전체 1250억 원 중 4.25%(지원인원 135명)밖에 지원이 안된 상태다.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그간 피해대상을 너무 좁게 봤고. 원료물질을 생산한 SK케미칼을 검찰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되물으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시위원회가 진상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추모식 성격으로 추모사와 사망자에 대한 헌화 등으로 이뤄져 장내는 엄숙한 분위기를 내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산소호흡기를 끌고 직접 나선 피해자의 눈물은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가습기살균제 중 피해자들이 많이 사용한 순위

▲주사전자 현미경을 본 가습기 살균제 입자 모양 흰 입자가 폐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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