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이 불법투표 주장 대가 치르게 될 것 투표 정당성 주장
고리1호기 폐쇄, 삼척 이어 영덕 투표로 핵발전 해체와 소멸 출발점 자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신규 핵발전소는 없다! 우리는 모두 영덕 주민이다."
녹색당은 13일 강원도 영덕군 주민들이 원전 건설을 묻는 자체 투표 결과에 대해 이렇게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영덕 주민투표가 끝났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경술국치가 있던 1910년 태생 주민께서 투표하시는 장면이 이 모든 것을 ‘한컷’으로 웅변하는 듯하다. 녹색당은 주민들께 찬사를 보낸다."는 다양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신규 핵발전소 영덕 유치 찬성 7.7%(865표), 반대 91.7%(10,274표), 무효 0.6%(70표). 우리도 예상 못한 압도적인 반대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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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찬성율은 낮아도 너무 낮다면서. 달랑 865명의 찬성 의사로부터 무슨 추진력을 얻겠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와 이희진 영덕군수는 당장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이 군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투표를 애써 외면하며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다면서 정녕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각을 받들기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주민 투표에는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가 투표했고, 영덕 총유권자 중 부재자를 뺀 수의 41%가 투표했다. 첫날의 같은 기준 대비 투표율(29.21%)만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10.28 재보선의 투표율(20.1%)를 훌쩍 넘긴 수치다. 둘째날인 12일 한수원과 친핵 진영의 투표 방해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지만, 1만1209명의 주민들은 이를 모두 넘어서면서 투표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영덕 주민투표가 디뎌온 곳에는 악조건이 깔려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덕군이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철회할 기회가 남아 있음에도 핵발전소를 국가사무로만 규정하고 주민투표를 부인했다.
주민들은 자력으로 투표인명부 작성부터 투표관리까지 소화해야만 했고. 정부도 입에 올리지 못한 ‘불법투표’라는 악선전이 여기저기서 판을 쳤다.
원전 건설의 주무 공기업인 한수원은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며 주민들이 투표할 기회를 훔쳤고, 블랙 박스를 동원 투표자들을 찍다 발각돼 영덕읍 제2투표소에서 ‘셀프 감금’ 사태를 연출하면서까지 투표 주민들을 감시했다.
영덕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폄하하면 폄하할수록, 여태껏 영덕에 범한 짓들이,주민자치와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파괴한 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의 승리라고 자축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투표’ 주장을 편 모든 자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투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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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녹색당 제공 © 환경데일리 |
12일 한수원이 개입한 영덕군 천지원천추진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를 음해하면서 투표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과 검증을 요구했다.
‘불법투표’라면서 억지로 의의를 부인하더니 이렇게 투표 결과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영덕 주민투표의 ‘사회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
녹색당은 고리1호기 폐쇄 결정과 삼척 주민투표에 이어 영덕 주민투표로 인해 한국의 핵발전은 해체와 소멸의 출발점에 섰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후쿠시마가 절규하고 영덕이 선포했다.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안전한 에너지, 생태적 지혜의 시간이다. 다시 한 번 영덕 주민들께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모두 영덕 주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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