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공론화 필요" 주장
GMO표시제 개정 후 물가인상 혼란 겪는 국가 없어
농민, 소비자시민단체, GMO표시제 강화 공약 촉구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유전자변형작물 가공식품 등에 표시하는 식품법적 대통령 공약 이행과 GMO 완전표시제로 인해 사회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이 나왔다.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GMO 표시 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절,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17일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YMCA전국연맹, 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긴급토론회 핵심은 지난 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와대 입장에 기업측에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답변 내용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의 사회로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대한 평가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이 활발하게 토론됐다.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에서 문선혜 변호사는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식약처와 식품업계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문 변호사는 "GMO가 정말로 안전하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 "소비자들은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식품 표시제도는 국가의 의무이며, GMO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평가에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표시기준 강화를 요구하면 국내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어렵다."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Non-GMO 표시를 현실화하자는 요구에는 표시 강화가 국제 추세라는 답변은 표시제를 유명무실화하겠다는 식품기업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은 "국가는 식품 표시기준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그것을 영유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가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태제 뉴스타파 PD는 "GMO 표시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지만 일부 식품기업, 과학업계는 GMO 안전성 문제를 부각해 사안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GMO 표시 시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청와대 답변과 관련, Non-GMO 학교급식의 사례를 통해 완전표시제를 실시해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과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과 관련,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식약처가 협의체 의원을 구성하며, 협의체 구성 시 소속단체 추천이 아닌 개인 지정, 비공개 회의 운영 및 회의록 회수 등 식약처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결정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 식약처가 아닌, 청와대 또는 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도 냈다.
아울러 "논의기구 구성 시 소비자단체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비자, 산학 뿐만 아니라 농민, 학부모, 급식, 환경, 종교, 중소기업, 생협 등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담당자는 '일본 GMO 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식약처 GMO검토협의체와 일본의 GMO협의체를 비교해 발표했다.
그는 "일본 GMO검토협의체는 사전에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방청자 신청을 통해 누구든지 방청이 가능한 점,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해 회의 종류 후 소비자청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또한 "GMO표시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소수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보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을 적극 채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GMO표시제 강화'를 위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