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수량, 수질, 수생태계 등 전방위 논의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발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내 물기술 및 관련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 인증원 전문기관이 설립된다.이에 맞춰 물산업협의회가 설립되는데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한다. 이런 골자로 한 물관리일원화를 넘어서 통합물관리의 새 물길을 연다.
20일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위원장 허재영)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가지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자원, 수질, 방재 등 물관리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물은 환경이다'를 주제로 6월 8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일원화와 관련된 3법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통합물관리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회의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열리는 통합물포럼의 첫 전체회의로 수량,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의 새 길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사실상 이번 회의에 전체 밑그림은 지난해 7월 발족한 통합물포럼을 통해 3회에 걸친 전체회의와 유역별 순회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한 결과를 재확인하는 자리의 성격이 됐다.
이날 전체회의의 발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 1건을 비롯해 수량, 수자원, 수질, 협치(거버넌스) 등 4건의 정책제언과 정부조직 개편 방안 등 총 6건으로 올라왔다.
제1발제는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국장은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대비 체계 정비 등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조직 및 기능의 안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통합, 물관리기본법 시행준비 등 통합물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말했다.
이어진 제2발제부터 5발제까지는 각 물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수량),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수자원), 하성룡 충북대 교수(수질),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전)사무총장(거버넌스)이 '통합물관리 정책제언'을 쓴소리 단소리를 쏟아냈다.
제6발제에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성공적 연착륙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토의는 허재영 통합물포럼위원장이 좌장으로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 등 환경부 간부들과 허준행 수자원학회장, 최희철 환경공학회장, 김성준 농공학회장 등이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20여 년의 긴 논의를 거쳐 마침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이번과 같이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뜻을 모아 새로운 통합물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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