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회의원 300명, 시멘트 진실 모르셨죠?

탄소중립,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각 분야별 규제 강화 및 완화에 대한 불합리화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전달식에는 수십 년간 고통을 내몬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현안정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 전 양이원영 의원, 정책보좌관, 시멘트범대위 집행부가 자리했다.

위성곤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제도 투명화하고 오염 물질 규제 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입법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시멘트 유해성 심각성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정책 전달식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우선하는 산업 정책을 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남화 범대위 대표는 "전국에는 9개 시멘트 공장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제천은 6개 공장이 반경 15km 안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한마디로 독가스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위 시멘트 벨트(동해, 삼척, 강릉, 영월, 제천, 단양)에 약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루에 24시간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은 독가스로 인해 순환기 또는 호흡기 질환자, 무정자, 암 환자, 어린이 아토피 등은 늘어나고 있는데 벨트 지역구를 둔 위정자(국회의원 4인방)와 정부는 뭘 하는지 모를 정도"라고 성토했다.

또한, 유해 시멘트에 의해서 만든 주택 아파트에서 사는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와 새집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쓰레기 시멘트가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멘트 공장은 원료화를 위해 연료로 쓰레기를 태우고 공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 쓰레기 포함 1년에 1000만 톤을 9개 시멘트 공장이 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 양이다.

최근에는 시멘트업계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빌미로 보이지 않게 표정 관리중이다. 한발 더나아가 시멘트 염화물 규제완화와 시도 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계 쓰레기까지 더욱 공급받아 시멘트 원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대표는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6가크롬, 황산화물, 라돈, 납, 수은 등 독성 물질들을 선진국과 비교하기조차도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수십 년 째 방치되는 건 이젠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조차도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가 50ppm이다.

정책제안 부연 설명에서 범대위 장기석 처장은 "시멘트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반입 기준조차 있으나 마나한 악재 속에서 기준치가 1960년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치 시멘트 산업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 GNP에 끼치는 게 0.3%밖에 안되지만 오염 물질은 8% 예측하고 있다."고 반전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장 처장은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처리업하며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쌍용C&B 회사명만 봐도 시멘트 제조업인지 폐기물 처리 시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 430여 개 소각 매립 자원화, 열분해유 등의 소각열 에너지 생산 기업들이 분포돼 있는데, 이들 산업군까지 질서를 무너트려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중앙부처의 묵인으로 시멘트업계를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용으로 톤당 5만~ 8만 원을 선금까지 받고 있다.

마무리 발언에서 위성곤 의원은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건강과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며 정책제안서를 받았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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