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슈 발굴, 정부와 같은 의제 시각적 변환 의견
먹거리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대응팀 활동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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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도 변함없이 매년 핫이슈의 특별한 주제로 환경정의 이사, 집행위원, 활동가, 시민활동가가 함께 모여 환경정의 운동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주제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과제 모색'로 이 사회에서 환경정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민활동가들이 각자의 생각과 경험, 아이디어를 교감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환경정의 정책운동이 그 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로 채워졌다. 오랫 동안 환경정의 활동을 해온 공동대표인 임종한 교수가 발제 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임종한 교수는 가장 머리를 치는 발언이 나왔다. 임 교수는 "과거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환경의 문제, 환경정의 문제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내부적으로 환경정의 다운 운동 영역을 찾지 못하거나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경생태주의와 민주주의, 인권 담론이 결합된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서 환경이슈를 선도적 개발과 시민참여와 활동가 역량이 강화된다면 밑으로부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희망적인 발언도 덧붙었다.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현재의 환경정의의 현주소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환경정의 내용을 현 정부나 지자체가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미 정부가 의제로 가지고 간 주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과제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정의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 활동가의 역량에 맞춰 수준을 조절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흥주 원광대 교수이자 먹거리정의센터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학교 학계에서 먹거리정의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연구나 공부,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매우 유의미하다."라며 "현장에서 먹거리정의 운동이 지속가능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박희영 활동가는 환경정의의 운동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도구로 단순히 홍보의 문제라기 보다 변화한 사회와 시민의 관심, 의식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 출범 후 환경정의가 공론화 된 상황에서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꾸준한 모니터링가 필요하다."고 경험적인 의견도 내던졌다.
특히 토지 기반 환경불평등 문제에 천착해 왔던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정책구상을 언급했다.
변 교수는 "에너지 불평등이야말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쉽다."면서 "환경정의가 생활 속의 환경정의 관련 실천, 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표들을 끊임 없이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했다.
환경보건 전문가인 이화여대 이지영 연구교수는 우리 사회에 실상 실제 환경 불평등 문제와 맞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된다고 전제를 깔고 "라돈 침대 문제가 터졌을 때 환경정의가 발 빠르게 움직여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것이 운동의 전문성으로 인정됐을 것이라면서 "그런 전문성이 결국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환경정의 집행위원장인 김진홍 교수는 '정책운동 역량강화 위한 조직진단과 방향' 발제를 통해서 활동가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불편하지만 꼭 해결해야 할 입장도 꺼냈다.
김 교수는 "현재 활동가 수가 적고 활동가의 낮은 급여로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환경정의 운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언급을 시작하면서 전과 다르게 전문가 풀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현 정부의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되고 있지만 환경정의 운동과 개념이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목소리가 될 성명서, 보도자료의 수가 적은 것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과 연결돼 환경정의의 새로운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협의회의 하이라이트인 종합토론에서 고재경 경기연구원 박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되고 있고 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안 될 것들을 과감하게 빼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 박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연구소가 운동 내용과 근거를 내는 역할 여건을 만들어야 먹거리정의센터, 유해물질대기센터(준), 환경부정의 대응팀이 활동에 강화 집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린 활동가는 활동가들의 열정페이의 한계성에 대한 '재정의 불안정성'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환경문제가 현장에 발빠르게 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다른 상상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환경정의가 먹거리정의, 유해물질 저감, 미세먼지 저감, 환경불평등 대응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각 센터, 팀의 활동이 '환경정의'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통합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모든 발언에 대한 심도있게 공감한다며 "구조 변화와 함께 조직 쇄신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개선되기 쉽지 않다."며 임원, 전문가, 활동가가 함께 만드는 혁신위원회를 제안했다.
소혜순 먹거리정의센터 조직위원장은 환경운동의 환경정의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소 위원장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과 열정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각각의 운동 방식에 대한 합의와 도출에 대한 고민과 지속가능한 운동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활동가인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은 "산업단지특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제도개선이 돼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들이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환경정의가 제도개선 활동에 앞장 서 달라는 요청과 과제를 남겼다.
이번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5년간 환경정의의 버팀목이 된 임원, 지역활동가들이 애정어린 말에는 '환경약자를 위한 힘이 되는 환경정의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야 정의롭지 않은 곳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8년도 정책협의회에서 각자의 역할과 혁신의 노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키를 환경정의의 회원, 시민들의 함께 근거 있는 질책과 동시에 격려, 함께 하겠다고 손을 내미는 용기를 키우자고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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