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1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 첫 전문가 참석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현권, 윤소하 국회의원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아이쿱(iCOOP)생협(아이쿱생협)은 2017년 12월 기준 전국 95개 회원 조합, 총 매출 5530억 원, 총 조합원 수 26만2507명의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친환경 먹거리에 최일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복병이 터졌다. 국내 가공식품 등에 소비자들이 알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작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완전한 식품인지를 알리는 'GMO완전표시제'를 시행이 정부의 묵인 속에 답보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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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코케츠 미치요(Michiyo Koketsu)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시즈미 료코(Ryoko Shimizu) 생활클럽연합회 기획부 과장, Zen Honeycutt moms across america 상임이사,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장 |
아이쿱생협에 따르면 올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 6886명이 지지 참여했다고 밝혔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4월 25일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후, 5월 8일에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GMO 안전성 논란, 물가인상 우려, 계층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먹거리 안전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여러 차례 집회를 통해 "과거 정부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을 뿐더러 소비자 혼란과 국제적 추세를 이유로 'Non-GMO' 표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현재 제도도 개선하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답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극적이며 대기업 등을 눈치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한 거듭 촉구를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답변은 소비자 알권리 확대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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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 개선 방향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사회적 공론'으로 최종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근거로 'GMO 표시제'에 정책적인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한미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은 국내 최초로 국제 식품 전문가들이 국내 GMO표시제도의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는 의미 깊은 자리다.
발제에는 '일본의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에 대해 코케츠 미치요(Michiyo Koketsu)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시즈미 료코(Ryoko Shimizu) 생활클럽연합회 기획부 과장, '미국의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사례는 Zen Honeycutt moms across america 창립자이자 상임이사, 'GMO 표시제와 소비자 권리'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GMO 표시제의 현황과 과제'로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이 각각 발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연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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