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호 복원 환경협력 공표 마땅히 기대할만
항구적 평화 가기 위해 자연환경 대접, 보전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녹색연합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항구적 평화를 위한 두 정상의 결단과 한반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모두 6개 조항으로 이뤄진 '9월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위한 진전, 미래를 위한 협력, 치유를 위한 약속이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실행이 담겼다. 민족경제를 내세운 호혜적 교류협력을 명시했다. 화해, 단합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약속했다.
가장 변수가 됐던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밝혔다. 전쟁과 이념이 만들어낸 폭력과 결핍의 역사는 비로소 역사로만 남을 수 있게 된 2018년이다. 물론 남과 북의 공동선언은 선언이다. 과거를 딛고 미래를 확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계약이 아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강제를 규정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가 가야 할 힘찬 노도의 청사진이며, 해낸 일 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걸 내보여 주는 남과 북 모두의 다짐이다. 이것만으로도 벅찬 것은 반세기 넘어 이어온 분단의 대가가 참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로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남과 북은 동해선,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올해 내 진행하기로 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공표했다. 환경협력은 마땅히 기대할만한 일이다. 다만, 교통과 경제특구 그리고 관광특구 개발을 무턱대고 환영할 순 없다.
지금껏 남북관계라는 특수관계가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매번 초월했고, 당장의 평화 세레모니를 위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충분히 침해돼왔다. 물론 이번엔 다를 수 있다. 아니 이번엔 달라야 한다.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해선 남과 북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대접하고, 보전해야만 한다.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공고한 평화는 한반도 생명에게 결코 선별적일 순 없다. 현재와 미래까지 아우른 모든 생명에게 안식이어야 진짜 평화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소중한 진전인 '9월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미래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한반도 모든 생명에게 평화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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