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가리왕산 복원 약속 10일 뿐 초읽기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훼손된 가리왕산 복원에 강원도는 침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유림인 가리왕산 대부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이 법제도를 기반으로 가리왕산 사후 복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복원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원도는 복원 거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했다. 활강경기장 결정 당시 올림픽 이후에 전면 복원하겠다는 약속한 당사자는 강원도였고 당시 도지사 역시 최문순 도지사였다.

환경회의는 성명을 통해 "가리왕산이 정선군에 있다해서 강원도만의 땅도 정선군만의 산도 아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가리왕산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주인이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강원도가 운영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전 지역을 복원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하고 명문화했다.

당시 간사 역할을 한 강원도를 비롯해 정선군도 분명한 합의 추체였다. 12월 27일, 강원도 담당자는 '복원해서 제 모습을 찾은 가리왕산이 진정한 올림픽 유산'이라는 언론 인터뷰도 했다.

올 1월에 사후활용 계획이 없다면서 전면복원안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올림픽이 끝난 후 돌변했다. 환경회의측은 "이런 형태는 최 도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받기 위한 꼼수로 국민과 약속을 스스로 깼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산림청은 강원도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강원도에 대한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권리 행사와 다름 없다. 강원도가 국민의 공유자산인 가리왕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12월말까지로 11일 정도 남았다.

국유림을 쓰고 환원할 때는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올해를 넘기면 가리왕산은 벌거숭이 만신창로 남게 된다. 국지성 호우(5월 30mm의 비로 산사태 발생)에도 산 전체가 휘청인다. 막개발 때문이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긴급 지원된 재해예방공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서에서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우려속에서도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강행 이후 갈등을 조장하고 법제도를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문순 도시사는 사기행각에 준하는 행보를 멈출 것으로 재차 요구하고,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더이상 찾을 수가 없다. 최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가리왕산 전면 복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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