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장남 강남 8학군 배정 목적 이전...'위장전입 시인'
김학용 환노위원장 "공직자 7대원칙 위배, 도덕성 흠결"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조명래 KEI 원장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환경부 장관이 교체된 조명래 KEI 원장에 대한 후보 검증에서 자녀 학군에 따른 위장전입한 사실이 본인이 인정한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국회환노위원장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강남 8학군에 위치한 소위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김학용 국회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조명래 후보자는 단국대 교수로 재직중 1994년에 용산구 한남동에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해 7월 11일부터 1995년 3월 22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녀의 좋은 학군을 위해 강남 8학군으로 주소만 옮겼다.
이 시기는 조 후보자의 장남(82년생)이 당시 명동에 위치한 계성초등학교(2006년 명동에서 현 서초구로 이전)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절로, 자녀를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장남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사중학교를 배정받아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련, 조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진학 등 교육목적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를 "장남이 초등학교 5학년(‘93년) 때 영국에서 귀국한 후 사립학교에 다녔지만, 한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친한 친구가 있는 곳(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보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소위 강남 8학군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자녀를 위장전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자녀의 학
▲김학용 환노위원장 |
교적응 문제라며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다."라고,"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만큼 국회가 국감 중임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장관 후보자는 국내 몇 안되는 환경공학의 전문가다. 현재 2017년 10월부터 11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KEI)을 수행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영국 서섹스대 석박사(도시지역학 전공),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환경계획 전공)을 마쳤다.
그의 경력에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상임특별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장, 한국NGO학회장, 한국도시연구소장,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총무위원, 환경부환경갈등조정위원장, 서울시지속가능발전위원장, 충남행정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환경정의 공동대표,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연구업적은 약 350편의 연구실적으로 쌓아왔다. 주요 실적으로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로컬리티의 생태학과 생태적 로컬인', 환경법 연구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모색, 공간과 사회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생태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모색, 환경위기시대의 다중과 생태적 주체, 역동적 균형과 선진한국 산업적 근대화에서 생태적 탈근대화로,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생태학, ECO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원인과 구조.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소비의 지구화의 그 생태적 지배, 우리시대의 환경과제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담론에서 실천으로,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지금까지 펴난 저서는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 지구화, 되돌아보기와 넘어서기: 공간환경의 모순과 극복,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녹색사회의 탐색 등이 단독 저서 8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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