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2015년 34개 기상대 무인화 전환
수리비 21% 증가, 청사 신증축 142억 예산낭비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무인 기상대가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그동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전환된 무인기상대. 연간 21억원 들여 3년만에 다시 유인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배경은 잦은 고장, 매년 수리비 증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기상 전문인력 확충이 맞물렸다.
기상청이 별도의 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전환했던 '무인기상대'를 다시 유인화하기로 결정해 또 다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전 142억원을 낭비하며 추진됐던 무인기상대를 이젠 연간 21억원을 들여 다시 유인화로 전환한 것이 확인됐다.
기상청은 2015년 조직 광역화를 명분으로 전국 34개 기상대를 무인화하면서, 한편으로는 217억원의 혈세를 들여 기상대 청사를 신증축 한 바 있다. 이는 별도의 추진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인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12~15년까지신증축 기상대 현황을 보면, ▲울산기상대 46억 3900만원 ▲춘천기상대 68억 6200만원 ▲동해기상대 5억 2200만원 ▲정읍기상대 35억 1700만원 ▲천안기상대 27억 4400만원 ▲철원기상대 26억 2600만원 ▲인천기상대 8억 500만원 모두 217억 1500만원으로 예산낭비는 142억 8987만원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올 5월 '무인화기상대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무인기상대를 다시 유인기상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근무 희망자가 있는 무인기상대를 선정, 기상대별 각 1명씩 근무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무인화 전환 이후 ▲시설 점검 등 위해 장거리 잦은 출장 ▲목측관측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은 별도로 민간 회사와 연간 총 21억원의 인력 용역계약을 맺고 '기상관측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 기상청이 제도도입 3년만에 무인화 전환사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각 지방기상청의 용역제안서류를 살펴보면 '종사자의 구체적 자격사항'이 명시돼있지 않아, 전문성 없는 일반인이 관측업무를 맡게 될 경우 정부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됐던 기상대 무인화가 3년만에 다시 유인화로 전환되는 것은 기상청의 주먹구구식 운영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국가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기상관측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상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부 데이터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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