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메트로 지하철 내 게시판에 걸린 '시민의 삶과 함께 공익캠페인 일부다.
2016년과 2017년은 숫자 연력으로 볼 때 명확한 차별성이 뚜렷하다.
새해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크다. 국가와 사회, 기업 모두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층 느껴지는 희망에 대한 꿈들이 향상되려는 움직임 역시 활동하다. 그 가운데 모두가 지향하는 4가지는 '민생안정', '일자리 늘리기', '국가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복지'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추구하는 정책이 '민생 불안감 해소'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신용회복 돕기, 민생사법 집중점검 및 불법 영업 막기도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4대 사회악으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좀벌레들이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중 저축은행 등 사금융 불법대출과 통신사 스마트폰 교체 스팸전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상파, 공중파 모든 방송사들은 보험가입 유도 광고, 텔레비전 홈쇼핑 난립, 줄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 영업이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유욕을 부치는 것은 곧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탐욕으로 내몰거나, 경쟁심리를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취하지 못하면 위압감을 줄 수 밖에 없다. 소유욕이 없다고 짓밟고 공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정치는 산송장이다. 영영 선진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합법을 둔갑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오죽하면 스팸차단전용 앱이 등장했을까. 시도 때도 없이 스팸전화 등으로 전파낭비는 사회질서를 깨는 불신의 원인이 된다. 이러니 고통의 몫은 고스란히 서민들이다. IT강국의 불합리적 부작용은 이렇게 진화해오고 있다.
IPTV 등장으로 전국 가가호호 마다, 텔레비전 전원만 껴면, 온통 전파낭비가 극을 치닫고 있다. 풍족속에 빈곤의 시대다.
특정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피해보호와 배려는 전혀 없는 채 실종된 지 오래다. 솔직히 공범격인 정부와 관련 기관(기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에 손발은 묶어 있다.
모든 경제적 생산활동보장을 기업의 자유로운 논리에 맞긴다는 부분에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층에 대한 깊은 사찰이 필요하다.
다음은 '일자리 늘리기, 고용창출'이다. 고용노동부의 집계 일자리는 제자리 아니면 늘었다는 홍보전뿐이다.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불안전한 고용 시스템은 항상 대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고용정책의 이중성을 정부가 협치한 결과, 이러니 엉성할 수 밖에 없다. 점점 실질적인 실업자는 늘고, 빈부격차를 좁혀질 기미는 없다. 국가의 시선에서 보는 노동력 활성화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열정페이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넌센스다.
악순환의 연속성은 속수무책인 가운데 청춘에서 독거노인층에 이르기까지 혼술 혼밥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카테고리는 진화하지 못한 채 막혀 있다. 덩달아 자영업 몰락과 전문직 포화, 향후 10년 내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붕괴 예고는 헛소문이 아니다. 이런 예측때문에 살벌한 사회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더 설 자리가 없는 것도 치명타다.
또 하나는 국가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용접 불꽃 화재사고는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메뉴얼도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은 안전불감증 사회, 최첨단 시대에 한밤중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일맥상통하다. 이 정도면 지진 대비를 위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몸에 익숙해졌는지 궁금하다. 좋은 습관은 곧 생존율을 높이는 데 더 없이 좋건만, 개개인의 존엄한 생명을 나라 안전시스템에 기댈만큼 잘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국가안전처에서 매달 실시하는 사이렌 소리가 민방위의 날인지, 혹은 잠시 쉬는 시간인지, 국가 예산으로 빅이벤트치고는 퍼포먼스가 지나칠 만큼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복지강국으로 가는 길은 더 멀고 험로하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장애물로 가득하다. 복지카드를 품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회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장애인도우미의 수백여 시간으로 쓴다. 장애인구역전용 주차 표지도 가짜가 많아졌다. 복지 행정력의 허구는 끝이 없다. 임대아파트에 고급차들이 즐비하는 주거복지정책의 이중적인 잣대도 막막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장애인들은 밀려나 있다. 노후된 차 한 대가 있다고 저소득층에 자격미달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다. 한부모가정의 생활고는 아직도 높다. 사회복지의 균형잡힌 정확한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복지는 보편적인 평등의 접근만이 선진국다운 복지로 갈 수 있다. 매년 복지예산만 수천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다. 도무지 알수 없는 오리무중인 국책사업을 빙자한 연구(R&D)용역비는 특정인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 교수가 연구용역을 따내 고급 외국차, 해외여행, 큰 평수 아파트에서 호가호위하는 것도 복지혜택을 바라는 이들에게 좀벌레다. 이러니 아동복지, 노인복지는 어디쯤 있을까 짐작된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이렇게 멈춰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눈물 나도록 갈증과 함께 손이 가깝게 잡히고 있다. 기어서라도 투표장에 가서 올바른 투표 행사가 더 그리운 건 이런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국민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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